[표준] 468.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계속 중 조합설립인 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소의 이익: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1두11112 판결

2011두11112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소송법적 쟁점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계속 중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 존부

실체법적 쟁점

피고(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는 2005. 4. 27. 참가인(대조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을 함
피고는 2007. 4. 24. 위원장 및 감사 변경을 이유로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변경승인처분')을 함
원고들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승인처분 및 변경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원심 계속 중인 2010. 10. 4. 대조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이하 '선행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짐
원심판결 선고(2011. 4. 22.) 후인 2011. 8. 19. 서울행정법원이 선행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1. 9. 8. 그대로 확정됨
피고는 2011. 12. 1. 다시 후행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 개정 전) 제13조 제1항, 제2항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합 설립 및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요건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
구 도시정비법 제15조 제4항, 제5항	추진위원회 업무의 조합 인계 및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판례요지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은 추진위원회 구성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으로서, 조합설립이라는 종국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단계의 처분에 해당함
다만 법률요건이나 효과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그것과는 다른 독립적인 처분임
따라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 판결의 확정만으로는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에 의한 정비사업의 진행을 저지할 수 없음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무효라는 점 등을 들어 직접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투어야 하고, 이와 별도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음

법률상 이익 소멸 여부

법리: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은 조합설립인가처분과는 독립된 처분이므로, 전자에 대한 무효확인 판결 확정만으로는 정비사업 진행을 저지할 수 없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
포섭:
- 원심 소송 계속 중인 2010. 10. 4. 선행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졌고, 원심판결 선고 후 선행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쟁송에 의해 취소·확정되었으나, 이후 2011. 12. 1. 후행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다시 이루어진 상태임
-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승인처분 및 변경승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무효라는 점 등을 들어 직접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투어야 함
- 선행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일시 취소·확정되었더라도 후행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연이어 이루어진 이상 추진위원회 승인처분·변경승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소멸하였음
결론: 원심판결 파기, 제1심판결 취소, 이 사건 소 모두 각하

참조: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1두111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