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74.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과세처분의 하자: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4두47099 판결

2014두47099 전부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현대산업개발)는 소외 회사(주식회사 참원에셋)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 중 일부인 108,618,508,847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부가가치세 10,861,850,886원을 납부함
원고는 소외 회사의 피고(대한민국)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반환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하는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됨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 확정)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한 채권 보전 등 목적으로, 원고를 우선수익자, 한국자산신탁을 수탁자로 하여 미분양 아파트 661세대를 신탁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마침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인해 원고에게 신탁부동산을 공급하였다고 보아 건물분을 과세표준으로 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제출하였으나 세액은 납부하지 않음
삼성세무서장은 수정신고분 매출세금계산서를 정당하다고 보아 환급세액에서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5,173,101,830원의 납부를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 전) 제6조 제1항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판례요지

신탁법상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고 수탁자가 신탁 목적을 위해 관리·처분하는 구조이므로, 재화의 공급은 수탁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함
위탁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 담보를 위해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하더라도, 수익권은 신탁계약에 의해 원시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임 — 이로 인해 수탁자에 대한 신탁재산 이전과 구별되는 위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별도의 재화의 공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선고 2014두6111 판결 참조)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신고내용에 의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어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표준 신고행위 또는 이에 기초한 과세처분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없는 때에는 그 하자는 중대할 뿐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임

쟁점 ① 담보신탁에서 재화의 공급 존부

법리: 위탁자가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더라도 수익권은 신탁계약에 의해 원시적으로 귀속될 뿐, 별도의 재화의 공급은 존재하지 않음
포섭: 소외 회사가 원고(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의 채권 보전을 위한 담보신탁임. 이 경우 우선수익권은 신탁계약에 의해 원시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될 뿐이므로, 위탁자인 소외 회사와 우선수익자인 원고 사이에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 자체를 상정할 수 없음
결론: 이 사건 신탁설정에 따른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원인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② 수정신고 및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

법리: 신고납세방식에서 과세대상 법률관계·사실관계가 전혀 없어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신고행위 및 이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임
포섭: 이 사건 수정신고 및 처분은 신탁설정에 재화의 공급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대상 법률관계·사실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함.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없으므로 하자가 중대·명백함
결론: 이 사건 수정신고 및 처분은 무효이고, 원심의 무효 결론은 정당하며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③ 예비적 상고이유의 적법성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대한민국) 부담

참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4두470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