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누19588 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 방사성물질에 의한 생명·신체 안전침해를 이유로 한 원고적격
  • 온배수로 인한 해양환경침해를 이유로 한 원고적격
• 건설허가처분이 내려진 후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존속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부지사전승인처분의 법적 성격 — 독립한 행정처분인지, 사전적 부분 건설허가처분인지
• 건설허가처분 이후 부지사전승인처분의 독립된 존재가치 상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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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한국전력공사)은 영광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사업(원자로등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건설허가 전 원자력법 제11조 제3항에 근거하여 피고(과학기술처 장관)로부터 부지사전승인처분을 받음 (- 1996. 2. 10. 처분)
• 처분 내용: 대상 토지를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건설부지로 확정하고 굴착·무근콘크리트공사 등 사전공사 허용
• 원고들은 해당 '원자로등건설사업' 부지 인근 주민으로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함
•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보조참가인이 건설허가처분을 받음 (- 1997. 6. 14. 처분)
• 원심은 온배수로 인한 해양환경침해에 대한 원고적격 부정, 소의 이익 소멸을 이유로 소를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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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원자력법 제11조 제3항	건설허가 전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 적법성 및 사전공사 허용 여부에 대한 사전승인 근거
원자력법 제12조 제2호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위치·구조·설비가 기술수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인체·물체·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원자력법 제12조 제3호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건설이 국민의 건강·환경상의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구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원자로 및 관계 시설 건설사업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규정,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주민 보호
구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 제2항 [별표 1] 다의 ⑷	원자력 건설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명시

판례요지

• 부지사전승인처분의 법적 성격: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 건설부지를 확정하고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법률효과를 지닌 독립한 행정처분이나, 건설허가 전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건설허가의 일부 요건을 미리 심사하는 사전적 부분 건설허가처분의 성격을 가짐
• 건설허가처분에의 흡수: 나중에 건설허가처분이 있게 되면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고, 건설허가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므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을 잃게 됨.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위법성은 건설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다툴 수 있음
• 방사성물질 관련 원고적격: 원자력법 제12조 제2호는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보다 직접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지역 내의 주민들의 생명·건강상 이익을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보호하므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는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생명·신체 안전침해를 이유로 원고적격이 인정됨
• 온배수 환경침해 관련 원고적격: 원자력법 제12조 제3호 및 구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방사성물질 이외의 원인에 의한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이익도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보호됨. 따라서 해당 주민에게는 온배수로 인한 환경침해를 이유로 한 원고적격도 인정됨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3286 판결 참조)
• 원심의 위법: 원심이 온배수로 인한 환경침해에 대한 원고적격을 부정한 것은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다만 건설허가처분이 내려진 이상 소의 이익이 소멸되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법에도 불구하고 소각하 결론은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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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원고적격

• 법리: 원자력법 제12조 제2호·제3호 및 구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규정은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직접적·중대한 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지역 내 주민 및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내 주민의 이익을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보호함
• 포섭: 원고들은 부지 인근 주민으로서 기록에 의하면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보다 직접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지역 내 주민이자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으로 보임. 원심이 온배수로 인한 환경침해에 대한 원고적격을 부정한 것은 위법
• 결론: 원고들에게는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생명·신체 안전침해 및 온배수로 인한 환경침해 양자 모두를 이유로 원고적격이 인정됨

쟁점 2 — 소의 이익

• 법리: 부지사전승인처분은 사전적 부분 건설허가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건설허가처분이 내려지면 부지사전승인처분은 이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고,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을 잃음
• 포섭: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1997. 6. 14. 건설허가처분을 받음으로써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건설허가처분에 흡수됨
• 결론: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함. 원심의 소각하 결론은 정당하므로 상고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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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5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