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주장

• 대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37조 제1호를 훈시규정으로 해석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때에도 종국판결을 하지 않고 원심에 환송한 것은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함
•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79206 판결(원심 환송 재판)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결정요지

•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임
•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9-862 참조)
•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위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4) 적용 및 결론

재판소원의 적법 여부

• 법리: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 청구 가능함
• 포섭: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
•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최종 결론(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함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함
•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2013. 1. 29.자 2013헌마1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