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국가는 국제관례상 외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음
• 따라서 ① 특히 조약에 의하여 예외로 된 경우이거나, ② 스스로 외교상의 특권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위 두 가지 예외 중 어느 하나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소장은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장각하명령의 대상이 됨

4) 적용 및 결론

외국 국가에 대한 재판권 행사 가부 및 소장각하의 적법성

• 법리 — 국제관례상 외국 국가는 재판권 면제의 원칙을 가지며, 조약에 의한 예외 또는 스스로의 특권 포기가 없는 한 우리나라 법원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음

• 포섭 — 이 사건 소장의 피고 표시는 주한 일본국대사 개인이 아닌 일본국 자체로 인정됨. 우리나라와 일본국 사이에 국제관례상 예외를 인정하는 조약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기록상 일본국이 외교상의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음. 따라서 본건 소장은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 결론 — 제1심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 및 이를 유지한 원결정 모두 정당하고, 섭외사법 제13조, 민법 제103조·제104조, 민사소송법 제139조·제188조·제288조의 법리오해 등 위법 없음. 재항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75. 5. 23.자 74마28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