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헌마882 200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 취소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공권력 행사의 존재: 시행요강 공고가 단순 고지에 불과한지, 아니면 기본권 상황에 변동을 초래하는 공권력 행사인지
•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현재성·직접성: 비사범계대학 출신 청구인에게 법적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이전에 현재성이 인정되는지
• 청구기간: 이전 연도 경기도 교육감의 유사 공고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기간이 도과되었는지
• 보충성: 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지
• 권리보호이익: 시험 종료 및 청구인의 가산점과 무관한 불합격으로 인해 심판이익이 소멸하였는지

본안 판단

• 이 사건 가산점 항목(사범계대학 출신자 및 복수·부전공 교사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이 법률적 근거 없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
• 보충의견: 위 가산점 항목이 실체적으로도 위헌인지(능력주의·기회균등원칙 위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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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사건 개요

• 청구인은 ○○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일반사회)과 졸업(2000. 8. 31.)으로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 취득(비사범계대학 출신)
• 피청구인(대전광역시 교육감)이 2001. 11. 10. '200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 공고
• 위 시행요강 제8항 가호: 대전·충남 지역 소재 사범계대학 졸업자(및 2002. 2. 졸업예정자)로 교원경력 없는 자에게 제1차 시험 배점의 5% 가산점 부여
• 위 시행요강 제8항 나호: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자(및 2002. 2. 졸업예정자) 중 교원경력 없는 자로서 대전광역시 관내 고등학교 졸업 후 교육감 추천을 받아 입학한 자에게 제1차 시험 배점의 5% 가산점 부여
• 위 시행요강 제8항 마호: 복수전공 교사자격증 소지자에게 5%, 부전공 교사자격증 소지자(주전공 응시)에게 4%, 부전공 교사자격증 소지자(부전공 응시)에게 3% 각 가산점 부여
• 청구인은 2001. 12. 9. 제1차 시험 응시, 2001. 12. 21. 헌법소원 청구
• 시험 결과 청구인은 전공교과에서 배점(70점)의 40% 미만(21.33점)을 받아 불합격
• 최종합격자는 2002. 1. 31. 확정되어 시험 종료

당사자 주장

• 청구인: 사범계대학 출신자와 비사범계대학 출신자는 동일한 교직과목을 이수하고 동일한 교사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차별의 합리적 이유 없음. 이 사건 가산점 항목은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침해
• 피청구인: 가산점 항목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2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 제3항,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법률적 근거 있음. 사범계대학 출신자는 교직 소명감·교과교육 전문성에서 우수함. 청구인은 가산점과 무관하게 불합격하였으므로 기본권 침해 없음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공고는 단순 고지에 불과하여 공권력 행사 없음. 청구인은 경기도 교육감의 유사 공고(2000. 11. 18.) 무렵부터 가산점 사실을 알았으므로 청구기간 도과.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아 보충성 요건 불비. 실체적으로는 사범계대학 출신자에게 가산점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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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짐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의 한계 —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기본권 제한 불가(법률유보원칙)
헌법 제75조	포괄위임금지원칙 — 법률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 발할 수 있음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임용의 원칙 — 자격·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임용, 균등한 임용기회 보장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신규채용 — 교사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며, 공개전형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	공개전형의 방법 — 필기시험 등의 방법에 의하고, 필기시험성적에 재학기간 중 성적 등 평가요소를 가산할 수 있음. 공개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함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8조 제3항	시험실시기관이 일정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공무담임권	모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 근거 헌법 제25조

결정요지

(1) 공권력 행사의 존재 공고가 어떠한 법률효과를 가지는지는 개별 공고의 내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8조 제3항은 가산점의 부여 여부·대상자·배점에 관한 세부적 내용을 시험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가산점 항목의 공고는 법령에 이미 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단순히 알리는 데 불과한 것이 아니라 위 세부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효과가 있음. 따라서 이는 국민의 기본권 상황에 변동을 초래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음.

(2) 법적 관련성(자기관련성·현재성·직접성) 이 사건 가산점 항목은 특정 사범계대학 출신자 및 복수·부전공 교사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바, 비사범계대학 출신이고 복수·부전공 교사자격증도 없는 청구인은 그로 인해 임용기회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되므로 자기관련성 인정. 이 사건 헌법소원은 가산점 항목이 공고되고 제1차 시험까지 친 후에 제기되었을 뿐 아니라, 합격자 선정 시 이 사건 가산점 항목이 적용될 것임이 심판청구 당시 이미 확실히 예측되었으므로, 아직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가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 인정.

(3) 청구기간 이 사건 가산점 항목과 같은 내용의 공고들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행해진다 하더라도 각각 당해연도 당해 시·도교육청의 시험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전 연도 경기도 교육감에 의한 유사 공고 시점을 이 사건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음. 청구기간 도과 주장은 이유 없음.

(4) 보충성 이 사건 가산점 항목에 대하여는 불합격처분을 받은 후 취소소송을 통해 다툴 수도 있으나, 기본권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불합격처분 이전에도 가산점 항목 공고 자체를 다툴 수 있어야 함. 이 사건 가산점 항목의 공고에 대해 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청구인에게 사전에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거칠 것을 기대하기 곤란함. 따라서 보충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바로 헌법소원을 할 수 있음.

(5) 권리보호이익 시험이 최종합격자 확정(2002. 1. 31.)으로 종료되어 이 사건 가산점 항목의 효력이 더 이상 존속하지 않고, 청구인은 가산점과 무관하게 불합격하였으므로 주관적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음. 그러나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서 보장 기능도 겸하므로,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음. 이 사건 가산점 항목과 유사한 공고는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8조 제3항을 근거로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 여부의 해명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매우 긴요하므로 심판이익 인정.

(6) 공무담임권의 내용 및 제한 헌법 제25조가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은 모든 국민이 선거직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함. 공무담임권의 보장은 국민이 공무담임에 관한 자의적이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 즉 공직취임의 기회를 자의적으로 배제당하지 않음을 의미함. 특히 직업공무원의 경우에는 능력에 따라 임용될 수 있는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하게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출신지역 등을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의적인 차별로서 공직취임권을 침해하는 것이 됨.

(7) 법률유보원칙 위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공무담임권도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제한할 수 있으나,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함. 이 사건 가산점 항목에 관하여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직접적 근거규정인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8조 제3항도 그 법률적 근거가 매우 불분명함.

피청구인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2항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 제3항의 위임·재위임에 기초한 것이라 주장하나,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2항은 시험과목·배점·공고 절차 등 공개전형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절차적 사항들을 위임한 것일 뿐, 가산점에 관한 사항까지 위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이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같은 법 제10조의 능력주의와 기회균등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응시자격자에게 임용기회를 균등히 제공하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는바, 이 사건 가산점 항목은 일부 특정 집단에게만 시험 외적인 평가기준으로 시험에서 특혜를 주는 점에서 공개전형의 근본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속에 이 사건 가산점 항목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만일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2항이 이 사건 가산점 항목에 관한 사항까지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포괄위임금지원칙(헌법 제75조) 위반의 문제가 발생함. 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의 헌법상 근거이자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해야 한다는 한계를 제시함.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정도는 규율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본권침해영역에서는 급부행정영역에서보다 구체성의 요구가 강화됨. 적어도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및 기본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정책 형성 기능만큼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입법부가 법률의 형식으로 수행해야 하며, 행정부나 사법부에 그 기능을 넘겨서는 안 됨. 이는 국회의 입법절차가 공개적 토론을 통하여 국민의 다양한 견해와 이익을 인식하고 교량하여 공동체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민주적 과정으로서, 전문관료들만에 의한 행정입법절차와 달리 공익의 발견과 상충하는 이익간의 정당한 조정에 보다 적합하기 때문임. 규율대상이 기본권적 중요성을 가질수록, 상충하는 이익간 조정의 필요성이 클수록, 국회의 법률에 의한 직접 규율의 필요성 및 규율밀도의 요구정도는 더 증대됨.

이 사건 가산점 항목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 공직 진입 자체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무담임권 제한의 성격이 중대함. 또한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응시자 중 일부 특정 집단만 우대하므로, 사전에 관련당사자들의 비판과 참여가능성이 보장된 공개적 토론과정을 통해 상충하는 이익간의 공정한 조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절실함. 따라서 법률에서 적어도 적용대상이나 배점 등 기본적인 사항을 직접 명시적으로 규정했어야 함에도,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2항은 가산점 항목에 관한 아무런 명시적 언급이 없음. 법률의 합헌적 해석 원칙상 위 법률조항이 가산점 사항까지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가산점 항목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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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가. 적법요건

공권력 행사의 존재

• 법리: 공고의 법률효과는 개별 공고의 내용과 관련 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 세부사항을 시험실시기관이 확정하도록 위임된 경우 단순 고지가 아닌 기본권 상황에 변동을 초래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
• 포섭: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이 가산점 부여 여부·대상자·배점의 세부적 내용을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공고는 세부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효과 있음
• 결론: 공권력의 행사 인정

자기관련성·현재성·직접성

• 법리: 가산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된 응시자는 임용기회에서 제한을 받으므로 자기관련성 인정. 가산점 적용이 확실히 예측되는 경우 합격자 발표 전이라도 현재성 인정
• 포섭: 청구인은 비사범계대학 출신이고 복수·부전공 교사자격증도 없어 가산점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임용기회 제한. 제1차 시험 응시 후 심판청구하였고 가산점 적용이 확실히 예측되었으므로 현재성 인정
• 결론: 법적 관련성 인정

청구기간

• 법리: 각 연도·각 시·도교육청의 공고는 독립적 효력을 가지므로, 이전 공고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음
• 포섭: 2000. 11. 18. 경기도 교육감의 유사 공고는 이 사건 공고와 별개이므로 그 시점을 기산점으로 할 수 없음
• 결론: 청구기간 준수, 적법

보충성

• 법리: 가산점 항목 공고에 대한 행정소송 허용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경우, 사전에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기대하기 곤란하여 보충성 원칙의 예외 인정
• 포섭: 이 사건 가산점 항목 공고에 대해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 허용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청구인에게 사전 권리구제절차 이행을 기대하기 곤란
• 결론: 보충성 원칙 예외 인정, 적법

권리보호이익

• 법리: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 수호·유지를 위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 인정 가능
• 포섭: 이 사건 가산점 항목과 유사한 공고는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8조 제3항을 근거로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헌법적 정당성 여부의 해명이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매우 긴요함
• 결론: 심판청구의 이익 예외적으로 인정, 적법

나. 공무담임권 제한 및 법률유보원칙 위배

(가) 제한되는 기본권

• 공무담임권: 모든 국민이 공무담임에 관한 자의적이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으로, 직업공무원의 경우 능력에 따라 임용될 수 있는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헌법 제25조)
• 이 사건 가산점 항목이 특정 집단에만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청구인을 포함한 그 밖의 응시자들의 공직취임 기회를 상대적으로 제한하여 공무담임권 제한 인정

(나) 법률유보원칙에 의한 심사

• 법리: 공무담임권 제한에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함(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침해영역에서는 구체성의 요구가 강화되고,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 사항은 법률의 형식으로 국회가 직접 규율하여야 함
• 포섭: 이 사건 가산점 항목에 관하여 법률에 명시적 규정 없음. 피청구인이 근거로 드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2항은 기술적·절차적 사항의 위임에 불과하고, 가산점 항목은 공개전형 원칙에 저촉되는 사항으로서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가산점 항목은 공직 진입을 가로막을 수 있는 중대한 기본권 제한이자 경쟁관계의 특정 집단을 우대하는 것이어서 법률에서 적용대상·배점 등 기본적 사항을 직접 명시하여야 함. 그럼에도 법률에 아무런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법률적 근거 없음
• 결론: 이 사건 가산점 항목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침해

최종 결론(주문)

• 이 사건 가산점 항목은 위헌. 시험이 종료되어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동일 또는 유사한 기본권 침해의 반복 방지를 위한 선언적 의미에서 위헌 확인
•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의 위 시행요강 제8항 가호, 나호, 마호에 대한 위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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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대의견

없음. 다만,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송인준의 보충의견 존재(다수의견의 법률유보원칙 위배 외에 실체적으로도 위헌이라는 의견).

보충의견 요지

가. 가산점의 실체적 정당화 요건

• 공무담임권은 능력주의와 기회균등원칙에 입각하여 국민에게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 직업공무원 공개전형에서 가산점은 일부 특정 집단에게 시험 외적 평가기준으로 우대하는 기능을 하여 능력주의·기회균등원칙에 저촉될 위험성이 크므로, 그 합헌 여부는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 있음
• 임용희망자의 능력과 전혀 무관한 기준에 의한 가산점은 능력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이 상당. 다만 사회국가원리, 헌법 제32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34조 제2항 내지 제5항 등에 비추어 합리적 범위 내 예외 인정 가능
• 직무수행능력과 어느 정도 관련 있는 가산점의 경우에도 부여기준의 객관적 타당성, 능력이 직무수행에 기여하는 정도와 가산점 비중 사이의 합리적 비례관계를 엄밀히 검토하여야 함

나. 사범계대학 출신자에 대한 가산점

• 관련 법률 어디에도 사범계대학 출신 교사자격과 비사범계대학 출신 교사자격의 차별을 예정하고 있지 않음
• 비사범계대학 출신자의 소명감·자질이 사범계대학 출신자에 훨씬 못 미친다고 단정할 실증적 근거 없음. 교직과정 이수자는 학과별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선발되고 일정 성적 이상이어야 자격 취득(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2항,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15조). 교육대학원 출신자는 4년 학부 과정 후 2년 대학원 추가 수료 후 자격 취득. 따라서 사범대 가산점은 객관적 타당성 인정 어려움
• 사범계대학에 우수 인재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능력주의에 정면으로 반하고, 비사범계대학 출신자에게 가산점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문제 있음. 국가는 비사범계대학 출신자에게 교사자격 취득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이상 이들의 임용에 관한 정당한 기대이익도 보호할 책무 있음. 정부 지원, 수급불균형 해결, 시험방식 개선 등 대안적 방법으로 목적 달성 가능함에도 사범대 가산점에만 의존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고 무고한 비사범계대학 출신자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행정 편의적 조치임
• 결론: 사범대 가산점의 합리성 인정 어려워 실체적으로도 위헌

다. 복수·부전공 교사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 교원의 다기능화를 통한 인력운용의 탄력성 제고 목적으로 1996년경부터 도입
• 탄력적 교과담당능력에 관심을 두는 점에서 일견 능력주의와 관계되나, 대상자가 실제로 복수의 교과목 모두를 전문성 있게 가르칠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실증적 근거 지나치게 빈약함: 교육실습은 한 과목만으로도 가능하고, 교사자격증은 무시험검정으로 주어지며, 임용시험도 어느 한 과목으로만 치면 됨. 부전공 교사자격증 소지자는 부전공 과목에 대한 독립된 교사자격 취득도 아님
• 복수·부전공 가산점은 채용교원 수를 늘리지 않고 교원인력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미임용 교원 적체 해소라는 공적 과제와 관련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교과목간 연계성 없는 복수·부전공의 경우 교사 전문성 저하 우려(국민의 학습권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복수·부전공 자격증 취득 기회가 시기별·출신대학별로 균등하게 제공되지 않아 출발선상의 형평성 훼손
• 결론: 복수·부전공 가산점으로 추구되는 공익적 성과와 부정적 효과 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 인정 어려워 실체적으로도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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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1헌마88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