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헌마153 접견 녹음파일 송부 요청 취소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본문에 적법요건에 관한 별도 판단 없이 본안으로 진행됨 (적법요건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본안 판단
- 피청구인의 접견내용 녹음행위(이하 '이 사건 녹음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피청구인의 접견녹음파일 제공행위(이하 '이 사건 제공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제공행위가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 기타 평등권, 통신의 자유, 양심의 자유,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되어 부산구치소에 수용됨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용된 이후 배우자와의 접견내용을 녹음하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요구에 따라 접견녹음파일을 제공함
- 제공된 접견녹음파일은 이후 추가로 공소 제기된 마약류 사건(부산지방법원 2009고합742)에서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사용됨
- 청구인은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당사자 주장
- 청구인: 형집행법 제41조 제2항 각 호의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위법하게 녹음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여 가족과의 사적 대화가 수사기관 및 법원에 노출되었으므로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에 해당함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배우자의 접견내용을 녹음한 행위 (녹음기간: 수용 후부터 파일 제공 전일까지)
- 피청구인이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접견녹음파일을 제공한 행위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집행법 제41조 제2항 | 소장은 증거인멸 우려(제1호), 수형자 교화 필요(제2호), 시설 안전·질서유지 필요(제3호)에 해당하면 접견내용 청취·기록·녹음·녹화 가능 |
| 형집행법 제41조 제3항 | 녹음·녹화 시 사전에 수용자 및 상대방에게 고지 의무 |
| 형집행법 시행령 제62조 | 녹음·녹화 절차, 접견정보 취급자 지정 및 관리, 관계기관 제공 요건 규정 |
|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4조, 제204조, 제205조 | 마약류수용자를 엄중관리대상자로 지정하여 녹음녹화접견 실시 |
| 수용관리 업무지침 제141조 | 미결수용자(변호인 접견 제외) 및 엄중관리대상자에 대해 녹음녹화접견 실시 의무 |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 수사에 관하여 공무소 등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 요구 가능 |
|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6호 | 범죄 수사·공소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보유목적 외 개인정보 제공 가능 |
| 헌법 제17조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 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 및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 방해·금지에 대한 보호 |
| 헌법 제10조 제1문, 제17조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 정보주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일반적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 |
| 헌법 제12조 제3항 | 영장주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 법률유보 및 과잉금지원칙 |
결정요지
(1) 미결수용자의 기본권 제한 일반론
미결수용자는 격리된 시설에서 강제적 공동생활을 하므로 도주·증거인멸 방지와 규율·안전유지를 위한 통제의 결과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등 기본권 제한이 불가피함. 다만 국가는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헌법 제10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기본권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가능하며, 본질적 내용은 침해 불가. 미결구금에 관한 규율수단 선택에 있어 충돌되는 이익 상호 간의 신중한 비교형량이 이루어져야 함.
(2) 이 사건 녹음행위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여부
- 법적 근거: 형집행법 제41조 제2항 제1호(증거인멸 우려) 및 제3호(시설 안전·질서유지)가 미결수용자 접견내용 녹음의 법률상 근거가 됨. 마약류수용자는 엄중관리대상자로 지정되어 녹음녹화접견 실시 대상임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보장. 이 사건 녹음행위는 청구인의 내밀한 대화내용의 비밀유지를 어렵게 하고 대화의 자유로운 형성 등을 위축시킬 수 있어 제한에 해당함
- 과잉금지원칙 심사: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인정; 침해의 최소성 인정(녹음녹화접견관리시스템으로 교도관 동석 없이 접견 → 종전보다 제한 완화, 미결수용자의 사생활 기대 제한적, 사전 고지 의무, 접견정보 취급자 지정 등 엄격 관리 체계 마련); 법익의 균형성 인정(사전 고지로 보호가치 감소, 공익이 사익 제한보다 훨씬 크고 중요) → 과잉금지원칙 위반 아님
(3) 이 사건 제공행위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6호, 형집행법 시행령 제62조 제4항 제2호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이용에 관하여 정보주체 스스로 결정할 권리.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가 보호대상.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 모두 원칙적으로 제한에 해당. 이 사건 접견녹음파일은 접견자 성명·녹음일시 기록으로 개인 식별 가능하고 대화의 방식과 내용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함 → 청구인의 동의 없는 제공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
- 과잉금지원칙 심사: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인정(형사사법의 실체적 진실 발견, 형사사법 적정 수행); 침해의 최소성 인정(제공 범위가 수사기관·법원에 국한, 범죄 수사 등 필요 시에만 제공, 사전 고지 체계, 접견기록물 관리 철차 마련, 개인정보 재제공 금지 규정, 피청구인이 대화내용 중 수사 필요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 고려); 법익의 균형성 인정(사전 고지로 보호가치 감소, 형사적 정의 구현이라는 공익이 사익 제한보다 훨씬 크고 중요) → 과잉금지원칙 위반 아님
(4) 이 사건 제공행위 — 영장주의 위반 여부
영장주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 이 사건 제공행위는 관계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등 강제처분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영장주의 적용 대상이 아님 → 영장주의 위반 아님
(5) 기타 주장
- 접견녹음파일이 형사재판 증거로 활용된 것의 부당성 주장: 구체적인 재판과정에서의 증거채부결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고, 증거 제출 여부는 녹음·제공행위의 위헌성에 영향 없음 → 이유 없음
- 평등권: 별다른 주장 없고 달리 침해 사정 없어 별도 판단 않음
- 통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 사건 녹음·제공행위로 침해된 기본권으로 보기 어려움
- 행복추구권: 보충적 기본권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판단으로 갈음
4) 적용 및 결론
가. 이 사건 녹음행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사생활의 비밀: 사생활 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
- 사생활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 방해·금지에 대한 보호 (헌법 제17조)
- 이 사건 녹음행위는 내밀한 대화내용의 비밀유지를 어렵게 하고 대화의 자유로운 형성을 위축시킬 수 있어 위 기본권 제한에 해당함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 법리: 기본권 제한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함 (헌법 제37조 제2항)
- 포섭: 이 사건 녹음행위는 증거인멸 가능성 및 추가범죄 발생 가능성 차단,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임. 마약류사범인 청구인은 범죄의 은밀성·조직연계성으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더욱 크고, 마약의 중독성으로 재범자가 대다수를 차지하여 교정시설 내 마약 반입 위험성이 상존함
- 결론: 목적의 정당성 인정
(2) 수단의 적합성
- 포섭: 접견내용을 녹음함으로써 증거인멸 가능성과 추가범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교정시설 내 안전·질서유지에 기여하는 측면이 높음
- 결론: 수단의 적합성 인정
(3) 침해의 최소성
- 법리: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 침해 불가, 필요 이상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됨
- 포섭: ① 녹음녹화접견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여 교도관 동석 없이 접견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므로 종전보다 사생활 제한이 완화됨; ② 미결수용자는 영장에 의해 격리된 시설에 수용된 자로서 일반인보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기대가 제한적임; ③ 접견실 입장 전 사전 고지 의무 부과(형집행법 제41조 제3항, 시행령 제62조 제2항); ④ 접견정보 취급자 지정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엄격한 관리 체계(시행령 제62조 제3항)가 마련되어 있음
- 결론: 침해의 최소성 인정
(4) 법익의 균형성
- 포섭: 사전 고지로 접견내용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로서의 보호가치가 그리 크지 않음. 증거인멸·형사법령 저촉행위 위험 방지 및 교정시설 내 안전·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청구인의 사익 제한보다 훨씬 크고 중요함
- 결론: 법익의 균형성 인정 → 이 사건 녹음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나. 이 사건 제공행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 정보주체 스스로 결정할 권리 (헌법 제10조 제1문, 제17조)
- 이 사건 접견녹음파일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제공하였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에 해당함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 포섭: 수사기관이 피의사실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형사사법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형사사법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결론: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인정
- 포섭(제공 범위): 형집행법 시행령 제62조 제4항 제2호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때'로 제공 사유를 한정하나, 접견기록물의 제공 범위가 구금의 원인이 된 범죄사실에 한정된다고 볼 직접적 관련이 없으므로 관련 범죄나 다른 범죄의 수사·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해서도 제공 가능함. 이 사건에서 제공된 접견기록물은 일련의 계속적인 마약류 범죄에 대한 증거로 사용되었으므로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 있음
(2) 침해의 최소성
- 포섭: ① 미결수용자 및 마약사범 미결수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관련한 합리적 기대는 일반인의 그것보다 제한적임; ② 제공은 수사기관·법원 등에 국한되고 범죄 수사 등 필요 시에만 이루어짐(시행령 제62조 제4항); ③ 접견기록물 제공 시 관리프로그램 입력 등 철저한 관리 절차 마련(시행령 제62조 제5항); ④ 수사기관의 비밀 준수 의무(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조), 제3자 제공 금지 규정(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⑤ 범죄와 관련 없는 대화내용 제거 주장에 대해: 피청구인이 대화내용 중 수사 필요 부분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수사기관·법원이 전체를 살펴보아야 판단 가능하며, 은어·약어로 범죄 관련성 파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음
- 결론: 침해의 최소성 인정
(3) 법익의 균형성
- 포섭: 사전 고지로 보호가치가 그리 크다고 볼 수 없음. 마약류사범 미결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제공하여 형사사법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형사적 정의를 구현하려는 공익이 청구인의 사익 제한보다 훨씬 크고 중요함
- 결론: 법익의 균형성 인정 → 이 사건 제공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음
다. 이 사건 제공행위의 영장주의 위반 여부
- 법리: 영장주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 (헌법 제12조 제3항)
- 포섭: 이 사건 제공행위는 관계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등 강제처분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영장주의 적용 대상이 아님
- 결론: 영장주의 위반 아님
최종 결론(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함
5) 반대의견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 — 이 사건 제공행위의 위헌 확인
가. 제한되는 기본권
- 피청구인은 단순히 개인정보만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접견 중 나눈 대화내용 전체를 제공하였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넘어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함
- 사생활의 비밀이란 사생활과 관련된 사사로운 자신만의 영역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 미결수용자로서 구금된 경우에도 접견자와의 대화내용을 비밀로 유지할 자유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제한되어야 하는 기본권이 아님
- 따라서 비례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나. 비례원칙 위배 여부
(1) 접견녹음파일 제공의 필요성 불인정
-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6호: 적용을 위해서는 파일에 기록된 내용이 개인정보이어야 하는데, 대화내용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음. 더욱이 동 조항 단서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제공 금지를 규정하는바, 사사로운 대화내용이나 접견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법한 제공이라 할 수 없음
- 형집행법 제41조 제4항, 시행령 제62조 제4항 제2호의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는 미결수용자의 구금 목적이 구금의 원인이 된 당해 사건의 증거인멸 방지 및 재판절차 확보에 있으므로 '구금의 원인이 된 당해 범죄사건'에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함.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구금의 원인이 된 당해 범죄사건 수사·공소유지를 위하여 파일 제공을 요청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제공 요건 미충족
- 결론: 이 사건 제공행위는 제공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기본권 제한임
(2) 범죄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초과
- 범죄 수사를 위해 접견녹음파일을 제공하더라도 그 범위는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함
-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범죄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입감일 이후의 모든 접견녹음파일 송부를 요청함 → 어느 범위의 파일이 필요한지 전혀 알 수 없고, 그 결과 범죄 수사와 무관한 사사로운 대화내용까지 누설됨
- 다수의견 반박: 범죄혐의사실이 제시된다면 관련 없는 부분 제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고, 접견자와의 관계·접견시기 등에 비추어 관련 없는 접견녹음파일을 제외하거나 제공 범위를 특정 시점으로 한정하는 것도 가능함
- 결론: 이 사건 제공행위는 범죄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남 → 비례원칙 위배
다. 적법절차원칙 위배 여부
- 검사가 미결수용자의 접견녹음파일을 제공받아 증거물로 수집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것과 동일함. 비록 영장주의가 직접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그 실질이 압수와 동일한 이상 압수영장의 발부 및 집행에 준하는 정도의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① 구체적인 범죄 혐의사실과 접견내용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② 청구인의 절차 참여를 보장하거나 최소한 사후에라도 제공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포섭: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범죄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거나 접견내용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입감일 이후의 모든 접견녹음파일 송부를 투망식으로 요청함. 피청구인은 이에 응하여 모든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청구인에게 통지도 하지 아니함
- 검사가 구금 사유가 된 당해 사건과의 관련성이나 추가 범죄혐의 제시 없이, 영장도 발부받지 않은 채 투망식으로 모든 접견녹음파일 제공을 요청하고 교정시설의 장이 무조건 응하는 수사관행은 용납될 수 없음 → 적법절차원칙 위배
라. 소결론
- 이 사건 제공행위는 비례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함
- 이미 행위가 종료되었으므로 선언적 의미에서 위헌확인을 하여야 함
참조: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0헌마153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