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33. 검열금지의 원칙(1) - 검열의 의미와 판단기준: 헌법재판소 1996. 10. 31. 선고 94헌가6 결정

94헌가6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제청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이 당해 사건(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 심리 중 제청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위헌법률심판 제청
법 제16조 제1항, 제2항, 제24조 제1항 제4호, 제2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됨을 인정
심판대상은 각 조항 중 음반의 제작·판매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나머지는 재판의 전제성 미충족)

본안 판단

음반 사전심의제가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공연윤리위원회(공륜)가 헌법상 금지되는 검열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심의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및 몰수 규정의 위헌 여부

2) 사실관계

사건 개요

서울형사지방법원은 제청신청인에 대한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93고단373) 심리 중, 제청신청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94초1385)을 받아들여 1994. 5. 10.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

당해 사건 및 심판대상 조항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1991. 3. 8. 법률 제4351호 제정, 1995. 12. 6. 법률 제5016호 전문개정 전의 것)
제16조 제1항: 판매·배포·대여 목적 음반 제작 전 공륜의 사전심의 의무
제16조 제2항 전문: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음반 판매 금지
제24조 제1항 제4호: 위반자에 대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24조 제2항: 위반자 소유·점유 음반 및 제작기자재 등의 몰수·추징

당사자 주장

제청법원: 사전심의제는 예술의 자유·언론출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우려, 헌법 제21조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 소지
제청신청인: 음반 제작·판매는 언론출판의 자유·예술의 자유 보호 대상이며, 현행 사전심의제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에 해당하여 위헌
문화체육부장관·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법무부장관: 공륜은 민간전문인으로 구성된 자율심의기구로 행정관청이 아니며, 사전심의는 국민정서 보호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규제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헌법 제21조 제1항	언론·출판의 자유 보장
헌법 제21조 제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절대적 금지
헌법 제22조 제1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보장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칙(법률유보, 과잉금지)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음반 제작 전 공륜의 사전심의 의무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사전심의 미이수 음반 판매 금지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2항 위반자 형사처벌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4조 제2항	위반자 소유·점유 음반 등 몰수·추징
언론·출판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포함, 표현매체의 종류 불문; 헌법 제21조 제1항
예술의 자유	음반의 예술적 표현 보호; 헌법 제22조 제1항

결정요지

(가) 음반과 기본권 보호범위

의사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하며,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제한이 없음
음반은 학문적 연구결과 발표 수단 및 예술표현 수단이 되므로 그 제작·판매·배포는 헌법 제22조 제1항의 학문·예술의 자유와 헌법 제21조 제1항의 언론·출판의 자유 양자에 의하여 보장됨

(나) 검열금지 원칙의 법리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을 절대적으로 금지함. 사전검열이 허용될 경우 국민의 예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 침해, 행정기관의 집권자 불리한 표현 사전 억제, 관제의견·지배자에 무해한 여론만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더라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하여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써도 절대 허용되지 아니함
검열이란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함
검열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표현의 발표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
검열은 ①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②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③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④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함

(다) 검열금지 원칙의 제한적 범위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은 사전검열만을 의미하므로, 사후심사나 검열의 성격을 띠지 아니한 사전심사는 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함. 후자의 허용 여부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결정됨
청소년 등에게 부적절한 음반에 대한 등급심사제도(연소자에게 판매 금지를 위한 사전등급 심사)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함

(라) 공륜의 검열기관 해당 여부

검열금지의 원칙은 검열이 행정권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한하나,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검열을 행하더라도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검열기관은 행정기관으로 보아야 함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정부로 하여금 독립된 위원회 구성을 통해 사실상 검열을 하면서도 헌법상 검열금지원칙 위반 비난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
공연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공륜 위원은 문화체육부장관이 위촉(공연법 제25조의3 제3항), 위원장·부위원장 선출은 장관 승인 필요(시행령 제20조 제1항),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 의무(시행령 제21조), 공륜은 국가예산 범위 내 운영경비 보조 가능(공연법 제25조의3 제6항)
심의기관의 독립성은 심의절차와 결과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모든 형태의 심의절차에 요구되는 당연한 전제일 뿐이며, 공륜이 민간인으로 구성되었다고 하여 검열기관으로서의 법적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님
결정주문: 위헌(재판관 전원 일치)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음반 사전심의제의 검열 해당 여부

법리: 검열이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발표 이전에 표현물을 심사·선별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 ① 제출의무, ② 행정권 주체의 사전심사절차, ③ 미허가 표현 금지, ④ 강제수단 구비 시 검열 해당
포섭:
- 법 제16조 제1항은 음반 제작 전 공륜의 사전심의 의무를 부과하여 표현물 제출의무 및 사전심사절차 요건을 충족
- 제16조 제2항은 심의를 받지 아니한 음반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여 미허가 의사표현 금지 요건을 충족
- 제24조 제1항 제4호·제2항은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몰수로서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요건을 충족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륜이 음반 제작·판매에 앞서 내용을 심사하여 심의기준에 부적합한 음반의 제작·판매를 금지하고 위반자를 처벌하는 구조로서 명백히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한 사전검열제도를 채택한 것
결론: 사전검열제도 채택으로 헌법 제21조 제2항 위반

쟁점 2: 공륜의 검열기관 해당 여부

법리: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 위원회가 검열을 행하더라도 행정권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 구성에 지속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 해당; 민간인 구성 여부는 검열기관성 판단에 결정적이지 않음
포섭:
- 공륜 위원은 문화체육부장관 위촉, 위원장·부위원장 선출은 장관 승인 필요, 위원장은 심의결과 장관 보고 의무, 국가예산 보조 수령 구조
- 행정권이 공륜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륜은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 해당
- 공륜이 민간인으로 구성되고 심의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하여도 검열기관성에 영향 없음. 심의기관의 독립성은 심의절차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한 당연한 전제일 뿐
결론: 공륜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검열기관에 해당

최종 결론(주문)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중 음반 제작에 관한 부분, 제16조 제2항 전문 중 음반 판매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제24조 제2항 중 각 음반을 판매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됨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1996. 10. 31. 선고 94헌가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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