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헌마653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법령 시행 후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을 안 날로부터 90일,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청구 요건 충족 여부
- [별지 2] 청구인들의 청구기간 도과 여부
본안 판단
- 심판대상조항(청원경찰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노동운동' 금지 준용)이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 평등권 침해 주장(특수경비원과의 비교)의 독자적 판단 필요성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각 원자력본부에서 근무 중
- [별지 1] 청구인들: 2014. 6. 30. 임용 (58인)
- [별지 2] 청구인들: 2013. 9. 2. 이전에 임용 (378인)
- 청원경찰의 복무에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노동운동' 금지를 준용하는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및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청원경찰법 제11조가 근로3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6. 19. 헌법소원심판 청구
당사자 주장
- 청원경찰은 사용자인 청원주와의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로서 공무원과 같은 신분보장을 받지 못함
- 업무의 공공성이 있더라도 근로3권 전부를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
- 국가중요시설 경비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은 단체행동권만 제한되는 반면 청원경찰은 근로3권 전부 제한 →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 청원경찰법(2010. 2. 4. 법률 제10013호) 제5조 제4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노동운동'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청원경찰법(2010. 2. 4.) 제5조 제4항 |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 제1항, 제60조, 제66조 제1항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 준용 |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단,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 |
| 청원경찰법 제11조 | 제5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 헌법 제33조 제1항 |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근로3권) 보장 |
| 헌법 제37조 제2항 |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기본권 제한 가능.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
결정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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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별지 2] 청구인들은 모두 심판청구일(2015. 6. 19.)로부터 1년 이전에 임용되었으므로, 기본권 침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청구로서 청구기간 도과, 부적법 → 각하. [별지 1] 청구인들(2014. 6. 30. 임용)은 적법.
-
심판대상 한정: 청구인들의 주장 취지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준용 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한정. 청원경찰법 제11조(벌칙조항)는 고유한 위헌성이 아니라 전제 구성요건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취지이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
-
평등권 독자 판단 여부: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의 비교를 통한 평등권 침해 주장은 결국 근로3권의 전면 제한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함.
-
근로3권의 성격: 근로3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임. 국가가 근로자의 단결권을 존중하고 부당한 침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장되는 자유권적 측면인 국가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할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을 필요로 함.
-
청원경찰의 법적 지위: 청원경찰은 사용자인 청원주와의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이며 공무원 신분이 아님. 헌법 제33조 제2항의 공무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근로3권이 보장되어야 함.
-
침해의 최소성 위배: 청원경찰의 근무지역은 특정 경비구역에 국한되고 권한도 엄격히 한정됨. 신분보장은 공무원에 비해 취약함.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이외 청원경찰은 근로조건도 낮은 수준임. 단결권·단체교섭권은 직접행동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이를 인정하더라도 입법목적 달성에 반드시 지장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방위산업체 근로자(헌법 제33조 제3항)나 특수경비원(경비업법 제15조 제3항)도 단체행동권만 제한됨. 교원·일부 공무원에게도 단결권·단체교섭권이 인정되고 있음. 군인·경찰과 같이 근로3권 전부를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청원경찰의 공공성·사회적 파급력은 이들과 비교하기 어려움. 따라서 모든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됨.
-
법익의 균형성 위배: 중요시설의 안전 도모라는 공익이 있으나, 모든 청원경찰에 대한 근로3권의 전면적 박탈이라는 불이익은 이를 정당화하기 어려움.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아니함.
-
헌법불합치 결정 및 잠정적용: 위헌성은 획일적으로 근로3권 전부를 제한하는 점에 있고, 입법자는 청원경찰의 직무내용·근무장소 성격·근로조건·신분보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위헌성을 제거할 재량을 가짐. 단순위헌결정으로 즉시 효력 상실 시 근로3권 제한이 필요한 청원경찰까지 근로3권을 모두 행사하는 혼란 우려. 따라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2018. 12. 31.까지 개선입법이 없으면 2019. 1. 1.부터 효력 상실.
4) 적용 및 결론
적법요건 판단
법리
-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 발생 후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 요건.
포섭
- [별지 2] 청구인들은 2013. 9. 2. 이전 임용 → 심판청구일 2015. 6. 19. 기준 1년 이전에 기본권 침해 사유 발생 → 청구기간 도과.
- [별지 1] 청구인들은 2014. 6. 30. 임용 → 1년 이내 청구로 적법.
결론
근로3권 침해 여부 (과잉금지원칙)
(가) 제한되는 기본권
- 근로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헌법 제33조 제1항.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 자유권적 측면(국가로부터의 자유)과 사회권적 측면(실질적 조건 형성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활동) 함께 가짐.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 청원경찰의 근로3권 제한으로 청원경찰이 관리하는 중요시설의 안전 도모 → 목적의 정당성 인정.
(2) 수단의 적합성
- 근로3권의 제한이 중요시설 안전 도모라는 목적 달성에 기여 가능 → 수단의 적합성 인정.
(3) 침해의 최소성
법리
- 근로3권은 기본적으로 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보장되어야 하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제한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 그쳐야 함.
포섭
- 청원경찰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헌법 제33조 제2항 적용 대상이 아님 → 근로3권 기본 보장 대상.
- 청원경찰의 근무지역은 특정 경비구역에 국한, 권한도 경비에 필요한 범위로 엄격 한정.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 불가.
- 신분보장이 공무원보다 취약함: 청원경찰의 배치 폐지·인원 감축 시 당연 퇴직.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이외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근로조건(보수·수당·재해보상·퇴직급여·휴직 등)이 개별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따르는 등 더 낮은 보장 → 근로3권 허용 필요성 더욱 큼.
- 단결권·단체교섭권은 직접행동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이를 인정하더라도 입법목적 달성에 반드시 지장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방위산업체 근로자도 단결권·단체교섭권 제한 없이 단체행동권만 제한(헌법 제33조 제3항). 특수경비원도 쟁의행위만 금지, 단결권·단체교섭권 제한 없음(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 교원·일부 공무원에게도 단결권·단체교섭권 인정됨 → 일반근로자인 청원경찰 근로3권 전부 제한은 사회 변화에도 맞지 않음.
- 군인·경찰은 공무원으로서 국가안전·국민생명 보호 등 중요한 국가기능 수행, 청원경찰의 공공성·사회적 파급력은 이들과 비교하기 어려움에도 동일하게 근로3권 전면 제한.
- 결국, 모든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근로조건·신분보장·직무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전면적·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초과함.
결론
(4) 법익의 균형성
포섭
- 중요시설의 안전 도모라는 공익은 인정되나, 모든 청원경찰에 대한 근로3권의 전면적 박탈이라는 불이익이 이를 정당화하기 어려움.
결론
최종 결론
-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별지 1] 청구인들의 근로3권을 침해함.
-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2018. 12.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 전까지 잠정적용. 개선입법 없으면 2019. 1. 1.부터 효력 상실.
- 종전 결정(헌재 2008. 7. 31. 2004헌바9,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 이 결정 취지와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
-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2017. 9. 28. 선고 2015헌마653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