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59. 가처분조항의 준용: 헌법재판소 2000. 12. 8. 선고 2000헌사471 결정

2000헌사471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이 사건 규정의 효력정지 가처분 요건 충족 여부
- 본안심판의 적법성·이유 없음 명백 여부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및 긴급성 존재 여부
- 가처분 인용 시와 기각 시의 불이익 비교형량

사건 개요

신청인들(오○기 외 184인)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 4회 응시하여 내리 불합격한 자들임
사법시험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32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3항 본문(이하 "이 사건 규정")은 제1차시험을 4회 응시한 자는 마지막 응시 이후 4년간 제1차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함
이에 따라 신청인들은 2001년부터 4년간 제1차시험에 응시 불가 상태에 처하게 됨
신청인들을 포함한 1,286명은 위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공무담임권·행복추구권·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기본권을 제한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00. 4. 18.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2000헌마262)을 청구함
신청인들은 2001년도 제1차시험에서 즉각적인 응시자격 제한을 받게 되므로, 2000. 11. 21. 이 사건 규정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이 사건 규정으로 사법시험 응시기회가 원천 봉쇄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며, 2001년도 시험 시행이 임박하여 긴급성이 있으므로 효력정지가 필요함
법무부: 이 사건 규정에 위헌 소지가 있음을 시인하고, 이를 폐지하는 내용의 '사법시험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제출하여 당시 국회에 계류 중임

적용법령

조문	요지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 본문	제1차시험 4회 응시자는 마지막 응시 이후 4년간 제1차시험 재응시 금지
헌법재판소법 제57조, 제65조	정당해산심판·권한쟁의심판에서의 가처분 명문 규정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헌법재판절차에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집행정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필요성 및 긴급성 요건
민사소송법 제714조	가처분 요건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써 하여야 함
직업선택의 자유	직업 및 직종 선택·종사의 자유; 헌법 제15조
공무담임권	공직에 취임할 권리; 헌법 제25조
행복추구권	행복을 추구할 권리; 헌법 제10조
평등권	법 앞에 평등할 권리; 헌법 제11조

결정요지

헌법소원심판에서의 가처분 허용 여부
-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제57조)과 권한쟁의심판(제65조)에 관해서만 가처분 규정을 두고 있고, 다른 헌법재판절차에서의 가처분 허용 여부에 관한 명문 규정 없음
-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도 가처분의 필요성은 있을 수 있고, 달리 가처분을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도 가처분 허용됨
가처분 요건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집행정지규정과 민사소송법 제714조의 가처분규정에 비추어, ①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함
-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위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됨
- 이에 덧붙여 ③ 가처분 인용 후 본안에서 청구 기각 시 발생할 불이익과, 가처분 기각 후 본안에서 청구 인용 시 발생할 불이익에 대한 비교형량을 하여, 후자의 불이익이 전자보다 크다면 가처분 인용 가능 (헌재 1999. 3. 25. 98헌사98, 판례집 11-1, 264, 270-271 참조)

① 헌법소원심판에서의 가처분 허용 여부

② 본안심판의 부적법 또는 이유없음 명백 여부

법리: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가처분 요건 충족으로 인정
포섭: 본안심판사건(2000헌마262)은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를 거쳐 적법하게 계속 중임. 법무부가 이 사건 규정의 위헌 소지를 시인하고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사법시험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계류 중인 점을 고려하면, 본안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이유없음이 명백한 경우라 할 수 없음
결론: 본안 요건 충족

③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필요성 및 긴급성

법리: 공권력 행사의 현상 유지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필요성 및 긴급한 필요 요건
포섭: 이 사건 규정의 효력이 유지되면 신청인들은 2001년부터 4년간 제1차시험 응시가 불가하게 되어 사법시험 합격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됨이 명백함. 사법시험 제1차시험은 매년 초에 시행되어 그 적용 시기도 매우 근접하여 긴급성도 인정됨
결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필요성 및 긴급성 모두 충족

④ 불이익 비교형량

법리: 가처분 인용 후 본안 기각 시 불이익 vs. 가처분 기각 후 본안 인용 시 불이익 비교형량; 후자가 크면 가처분 인용
포섭: 가처분 기각 후 본안 인용 시에는 2001년도 제1차시험이 그대로 시행되어 버려 신청인들이 응시하여 합격할 기회를 상실하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됨. 이는 가처분 인용 후 본안 기각 시의 불이익보다 현저히 큼
결론: 비교형량상 가처분 인용 요건 충족

최종 결론(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2000. 12. 8. 선고 2000헌사47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