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432 동물원 불허가처분취소청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동물원 허가 거부처분의 사유인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계획 미흡'이 적법한 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동물원 허가요건의 해석 범위 및 행정청의 재량 인정 여부
- 원고의 동물원 허가 신청이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동물원 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적법성
- 거부처분의 위법성 심사 기준
2) 사실관계
- 원고는 울산광역시 내에서 동물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울산광역시장)에게 동물원 등록(허가) 신청을 제출함
- 피고는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계획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함
- 원고는 위 거부처분이 관련 법령상 허가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피고는 동물복지 측면에서 원고의 계획이 법령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여 거부처분을 유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관련 조항 | 동물원 허가(등록) 요건 및 절차 규정 |
| 동물원수족관법상 동물복지 관련 조항 | 동물원 운영 시 동물복지 기준 준수 의무 규정 |
| 행정소송법 제27조 |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 |
판례요지
- 동물원수족관법의 입법 목적 및 관련 조항의 해석상, 행정청은 동물원 허가 심사 시 동물복지 개선 계획의 충실성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짐
- 원고가 제출한 동물복지 개선 계획은 법령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달하거나 구체성·실현가능성이 부족하여 허가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됨
- 피고의 거부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적법함
- 동물원 허가는 행정청에 일정한 재량이 부여된 허가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단순히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만이 아니라 동물복지 등 실질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원고의 계획서는 동물 서식환경 개선, 수의학적 관리체계, 동물행동풍부화 프로그램 등 구체적 이행 방안이 결여되어 있어 미흡하다는 피고의 판단에 재량 일탈·남용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① 동물원 허가에서 동물복지 개선 계획의 충실성 심사 가능 여부
- 법리: 동물원수족관법의 목적 및 관련 조항상, 행정청은 허가 시 형식적 요건뿐 아니라 동물복지 등 실질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재량을 가짐
- 포섭: 원고는 법령이 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였으나, 제출된 동물복지 개선 계획은 서식환경 개선 방안·수의학적 관리체계·동물행동풍부화 프로그램 등 구체적 이행 계획이 결여되어 있었음. 피고는 이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계획의 미흡함을 확인하고 거부처분을 함
- 결론: 피고의 심사는 동물원수족관법상 허가 심사 권한 범위 내의 적법한 재량 행사에 해당함
쟁점② 거부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 법리: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판단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제한됨
- 포섭: 원고가 제출한 계획서는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구체적·실현가능한 방안을 결여하고 있어 법령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달하였음. 피고가 이를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것은 동물복지 보호라는 공익 목적에 부합하며,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피고의 거부처분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참조: 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4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