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울산지방법원 2024가단105323

울산지방법원 2024가단105323 손해배상(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는 복통 증상으로 피고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의원을 방문하여 피고 의사(피고 재단 소속)의 진료를 받음
피고 의사는 원고에 대해 단순 위장 관련 질환으로 진단하고 귀가 조치함
이후 원고의 증상이 악화되어 타 병원에서 복막염 등 중증 질환 진단을 받고 추가적인 치료를 받음
원고는 피고 의사가 초진 당시 복막염 등 중증 질환 가능성을 간과하고 추가 검사나 전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의사 및 피고 의료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민법 제756조	사용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민법 제393조, 제763조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손해를 기준으로 하며 특별손해는 예견 가능성이 있을 경우 배상

판례요지

의사의 주의의무 일반론: 의사는 진찰·치료 등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
진단상 과실 인정: 피고 의사는 원고의 복통 증상 및 임상 소견상 복막염 등 중증 질환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추가적인 영상 검사, 혈액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거나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
인과관계 인정: 피고 의사가 적시에 적절한 검사 및 전원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원고가 조기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 증상 악화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됨. 의료과실과 원고의 증상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사용자 책임: 피고 의료재단은 피고 의사의 사용자로서 피고 의사의 업무집행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음
손해배상 범위: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인정하되, 원고의 기저 질환 또는 체질적 소인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일부 제한함

쟁점 ① 진단상 과실 여부

법리: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 증상과 상황에 따라 위험 방지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중증 질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추가 검사 또는 전원 의무 포함됨
포섭: 원고의 내원 당시 복통의 정도·양상 및 임상 소견상 복막염 등 중증 질환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피고 의사는 단순 위장질환으로 진단하고 추가 영상·혈액 검사 또는 상급 의료기관 전원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함
결론: 피고 의사의 진단상 과실 인정

쟁점 ② 인과관계

법리: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성립을 위해서는 과실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의료 영역의 특수성상 일반인 수준의 확실한 증명보다 완화된 증명으로 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