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헌마210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청구기간 준수 여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사유 발생 안 날로부터 60일,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내에 심판청구가 이루어졌는지

본안 판단

•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되어 본안 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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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이 광주지방법원 82가합895 사건 기록을 확인한 결과, 공시송달에 의하여 당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된 날: 1989. 8. 21.
• 이후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한 날: 1990. 12. 7.

청구인 주장

• 판결확정 후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에 의하여 평등권 및 재판청구권이 침해됨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불행사

•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재심의 소 제기기간 제한 규정)의 시행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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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판결확정 후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법소원 심판청구기간: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을 안 날로부터 60일,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청구기간 도과 시 각하 사유

결정요지

•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볼 것이므로,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다만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 참조).
• 청구인은 1989.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확정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같은 날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 발생을 알았다고 봄.
• 따라서 청구인은 1989. 8. 21.로부터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1990. 12. 7.에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현저히 도과함.
•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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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청구기간 준수 여부

• 법리 —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함.
• 포섭 — 청구인이 1989. 8. 2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확정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 발생을 안 날이 1989. 8. 21.임.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였어야 하나, 1990. 12. 7.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현저히 도과함.
• 결론 —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

최종 결론(주문)

• 심판청구 각하 (관여재판관 전원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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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헌법재판소 1991. 1. 8. 선고 90헌마21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