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피고가 이 사건 요양병원을 코로나19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한 것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 완전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 불인정
• 손실보상금 정산결정 시 이 사건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한의사의 수를 의사 수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함
• 소개병상 수 산정 시 요양병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확보병상에서 일반병상으로 전환된 병상을 소개병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함
• 위 두 가지 위법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용침해 해당 여부 및 완전보상 적용 여부

• 법리 —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침해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으로, 이에 해당하면 정당한 보상(완전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 포섭 — 피고의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 행위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공용침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 결론 — 완전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 불인정

쟁점 ② 한의사의 의사 수 산입 여부

• 법리 — 손실보상금 정산은 관련 법령 및 산정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자의적 배제는 위법함
• 포섭 — 피고는 정산결정 시 이 사건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한의사의 수를 의사 수에 산입하지 않았으나, 이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됨
• 결론 — 해당 부분 위법 인정

쟁점 ③ 소개병상 산정 시 전환병상 인정 여부

• 법리 — 소개병상 수 산정은 요양병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함
• 포섭 — 피고는 확보병상에서 일반병상으로 전환된 병상을 소개병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요양병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함
• 결론 — 해당 부분 위법 인정

최종 결론 — 쟁점 ②·③의 위법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정산결정 통지) 취소

참조: 2024구합73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