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피해자에게 기왕의 심장질환이 있었고 음주만취 상태였으며 그것이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음
•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체적 병명은 몰랐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평소 병약하고 당시 음주만취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면, 2회에 걸쳐 두 손으로 힘껏 밀어 넘어뜨리는 폭행 시에 이미 그 폭행과 치사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임
• 위와 같은 예견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치사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상당인과관계

• 법리 — 피해자의 기왕증이나 특이체질 등이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 해도, 행위와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부정되지 않음
• 포섭 — 피해자의 심관상동맥경화·심근섬유화 등 심장질환 및 음주만취 상태가 쇼크성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에 영향을 미쳤으나,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두 손으로 힘껏 밀어 넘어뜨린 폭행이 직접적 계기가 됨
• 결론 —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쟁점 ② 결과적 가중범 성립(예견가능성)

• 법리 —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 행위 시 중한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족하고, 구체적 병명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님
• 포섭 —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병약하고 당시 음주만취 상태임을 알면서 2회 반복하여 두 손으로 힘껏 밀어 넘어뜨렸으므로, 폭행 당시 이미 치사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 구체적 병명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예견가능성이 부정되지 않음
• 결론 — 폭행치사(결과적 가중범) 성립,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도24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