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법령

판례요지

• 피고인이 피해자 1에 대한 살의를 갖고 가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1의 등에 업혀 있던 피해자 2를 몽둥이로 내리쳐 사망케 한 소위는 살인죄로 의율함이 정당함
• 이른바 타격의 착오(방법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함
•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15년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해자 2에 대한 살인의 고의 및 타격의 착오

• 법리 —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함
• 포섭 — 피고인은 피해자 1을 향하여 살의를 갖고 몽둥이를 힘껏 가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1의 등에 업혀 있던 피해자 2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두개골절 및 뇌좌상으로 현장 사망케 함. 피해자 2를 직접 겨냥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에게 살의가 인정되는 이상 타격의 착오는 살인의 범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음
• 결론 — 피해자 2에 대한 살인죄 성립 인정. 원심 의율 정당

쟁점 ② 양형 과중 여부

• 법리 —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 포섭 — 범행의 동기·수단·결과·피해 정도·피고인의 연령(소년)·성행·환경·범행 후의 정황 및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유지한 징역 15년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 없음
• 결론 — 양형 과중 주장 이유 없음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