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1. 신뢰의 원칙(의사와 간호실습생의 의료행위):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

2001도3667 업무상과실치사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해자(여, 70세)는 1999. 12. 3. 뇌출혈 증세로 입원하여 뇌실외배액술 등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9. 일반병실로 이동함
피해자의 신체에는 대퇴부 정맥에 수액 공급용 튜브 및 머리에 뇌실외배액관이 각각 연결되어 있었음
신경외과 전공의인 피고인(주치의)의 처방·지시에 따라 수술 직후부터 간호사들이 대퇴부 정맥 튜브를 통해 항생제·소염진통제 등을 투여하여 왔고, 별다른 부작용 없었음
피고인은 1999. 12. 10. 동일한 처방으로 당직간호사에게 정맥 주사 투여를 지시함
책임간호사(경력 7년)인 공동피고인 1은 간호학과 3학년 간호실습생인 공동피고인 2를 병실에 대동하고, 공동피고인 2에게 주사기를 주며 피해자의 정맥에 주사하라고 지시한 뒤, 자신은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에게 주사를 실시함
공동피고인 2가 뇌실외배액관을 대퇴부 정맥 튜브로 착각하여 주사액을 주입하자, 공동피고인 1이 뒤늦게 발견·제지하고 직접 나머지 주사액을 대퇴부 정맥 튜브에 주입하였으나, 피해자는 뇌압상승에 의한 호흡중추마비로 같은 날 사망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의료법 제2조 제1항	간호사는 의사와 함께 '의료인'에 포함됨
의료법 제2조 제2항	간호사의 임무는 '진료의 보조' 등으로 규정됨
의료법 제7조	간호사 면허 취득을 위해 관련 학과 졸업 및 국가시험 합격·면허 취득 필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 결과 발생 시 성립

판례요지

간호사는 국가가 상당한 수준의 전문교육과 국가시험을 거쳐 자격을 부여한 의료인임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 모든 행위마다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만으로 족한 경우도 있음
의사의 현장 입회·감독 필요 여부는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 행위의 객관적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 당시 환자 상태
-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

쟁점: 피고인에게 현장 입회·직접 감독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법리: 의사의 현장 입회·감독 필요 여부는 행위의 위험성, 환자 상태, 간호사의 자질·숙련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함
포섭:
- 해당 주사행위는 신체에 직접 주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삽입된 대퇴부 정맥 튜브를 통해 주사액을 주입하는 것으로 투약행위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됨
- 사고 당일 이전까지 동일 처방·동일 방법으로 지속 투여되어 왔고 부작용이 없었으므로 주사행위 자체에 특별한 위험성이 없었음
- 책임간호사(공동피고인 1)는 경력 7년의 숙련된 간호사로서 주사 부위 및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고 자질에 문제 없었음
- 피해자는 주사 부작용 여부 검사가 종료된 상태이고 수술 후 상태도 다소 호전됨
-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간호실습생에게 단독으로 주사하게 하리라는 사정을 예견할 수 없었음
- 피고인이 입회하지 않더라도 간호사가 주사 부위·방법에 착오를 일으킬 만한 사정이 없었음
결론: 피고인에게 스스로 직접 주사하거나 현장에 입회하여 간호사의 주사행위를 직접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려움 → 업무상과실치사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선고한 원심 판단 정당함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