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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8. 부작위범의 성립요건(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91도2951 살인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18조	위험발생 방지의무가 있는 자 또는 자기 행위로 위험원인을 야기한 자가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않으면 발생된 결과로 처벌
형법 살인죄 조항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자에 대한 처벌

판례요지

부작위범 성립요건: 형법이 금지하는 법익침해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지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어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음
법적 작위의무의 발생 근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숙부로서, 익사 위험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는 어린 피해자들을 경사가 급하여 미끄러지기 쉬운 익사 위험 저수지로 직접 데리고 갔으므로, 피해자들이 물에 빠져 익사할 위험을 방지하고 피해자들이 물에 빠지는 경우 구호하여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음
부작위의 살인 실행행위 해당성: 피해자 공소외 1이 스스로 미끄러져 물에 빠진 것이고 당시 피고인이 살인죄 예비단계에 있었을 뿐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살해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공소외 1을 구호하지 아니한 채 익사하는 것을 용인·방관한 행위(부작위)는 직접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형법상 평가될 만한 살인의 실행행위에 해당함

법리: 법적 작위의무 있는 자가 결과발생을 용인·방관하여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으면 부작위범으로 처벌 가능함
포섭: 피고인은 숙부로서 보호능력 없는 어린 조카들을 익사 위험이 있는 저수지로 직접 유인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이 물에 빠질 위험을 방지하고 구호할 법적 작위의무가 발생함. 피해자 공소외 1이 스스로 미끄러져 물에 빠진 사정이나 당시 예비단계에 불과하였던 사정은 작위의무 및 그 불이행의 실행행위성 평가에 장애가 되지 않음. 피고인이 살해의 범의를 가지고 구호하지 아니한 채 익사를 용인·방관한 부작위는 직접 물에 빠뜨리는 행위와 형법상 동등하게 평가됨
결론: 피고인에게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성립함. 원심 판단 정당하며 법리오해 없음

법리: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포섭: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전반을 고려하고, 변호인 주장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이 적절함
결론: 무기징역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현저한 사유 없음. 양형 관련 상고이유 이유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