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9. 싸움과 정당방위(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2000도2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62㎏)은 처남인 피해자(85㎏ 이상)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의 처(공소외인)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는 것을 목격함
피고인이 이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와 싸움이 벌어짐
싸움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가슴 위에 올라타 목 부분을 누르자 피고인이 호흡 곤란 상태에 이름
피고인은 허둥대다가 침대 위에 놓여있던 길이 21㎝ 가량의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찔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외측부 심부자상 등을 가함
원심은 이를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함

조문	요지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음
형법 제21조 제2항 (과잉방위)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