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적 쟁점

• 징역 10년 미만 선고 사건에서 양형부당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할 목적으로 행동에 나섬
• 피해자가 놀라 소리치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음부 부위를 더듬음
• 피해자가 반항하며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자, 피고인은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음
• 그 결과 피해자는 우측하악측절치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음
• 원심(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선고 94노109 판결)은 피고인에 대해 강간치상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에서 사상의 결과 발생 범위에 관한 법리:
  •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
  •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
  • 위 세 가지 모두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포함됨
•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피고인이 물린 손가락을 비틀어 뽑아 치아결손 상해를 입힌 행위는 강간에 수반하여 일어난 행위에서 비롯된 것임
• 기록상 피해자의 반항을 뿌리친 형태 등에 비추어 그 결과(상해 발생)는 능히 예견할 수 있었음
• 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음
• 소리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음부를 만진 행위에 대해 강간의 수단인 폭행·협박이 개시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음
•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강간치상죄의 상해 범위

• 법리: 강간치사상죄의 사상 결과는 간음행위 자체, 강간 수단인 폭행,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 모두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함
• 포섭: 피고인이 강제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음부를 더듬던 중 피해자가 손가락을 깨물자 이를 비틀어 뽑은 행위는 강간의 실행과정에 수반된 행위임. 피해자의 반항을 뿌리친 형태 등 기록에 비추어 치아결손 상해 발생은 예견 가능하였음
• 결론: 강간치상죄 성립 인정. 원심의 조처 정당하고 법리 오해 없음

쟁점 ② 긴급피난 해당 여부

• 법리: 법에 의해 용인되는 피난행위는 스스로 야기한 위험으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 불가
• 포섭: 피고인 스스로 범행을 야기한 와중에 피해자가 반항하다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법에 의해 용인되는 피난행위라 할 수 없음
• 결론: 긴급피난 주장 배척

쟁점 ③ 강간 수단 폭행·협박 개시 여부

• 법리: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면 족함
• 포섭: 소리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음부까지 만진 행위는 강간 수단인 폭행·협박이 이미 개시된 것으로 봄
• 결론: 폭행·협박 미개시 주장 배척

쟁점 ④ 양형부당 상고이유 적법성

• 결론: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함

참조: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7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