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2760 업무방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총학생회 간부인 피고인들이 총장실 및 교무위원회 회의실 진입을 시도하며 교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인 행위가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행위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사회상규 위배 여부)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정당행위 인정 요건 중 '긴급성'과 '보충성'이 독립된 필수 요건인지, 아니면 수단의 상당성 판단 시 고려요소에 불과한지 여부
• '보충성'의 의미가 '일체의 법률적 적법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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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학교법인 ○○학원은 전 이사장 공소외인이 1994. 4.경 부정입학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후 약 20년간 구재단 측과 임시이사 체제 측의 갈등이 지속됨
• 공소외인이 2014. 8. 14.경 ○○대학교 총장으로 선임되자, 교수협의회 및 총학생회가 총장 퇴진 운동을 전개하며 구재단 측과 갈등 악화
• 총학생회는 2014. 9.경부터 교내 집회·시위를 하며 꾸준히 총장 면담을 요구하고, 학교 측의 요구에 따라 학생지원처·총장 비서실을 통한 면담 신청 절차도 이행함
• 그럼에도 학교 측이 학생들의 요구를 묵살하자, 총학생회 간부인 피고인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아래 두 차례 행동에 나아감
  • 2014. 9. 24. 14:00경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총장실 입구에서 진입 시도, 이를 막는 교직원들과 실랑이(약 5분)
  • 2014. 9. 29. 15:30경 회의실에 들어가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교직원들과 실랑이(약 20분) 후 해산
• 피고인들은 과격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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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됨
형법 제314조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됨
헌법 제31조 제1항	국민의 기본권으로 학습권 보장
교육기본법 제3조, 제12조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및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 존중·보호 규정

판례요지

• 정당행위 인정 요건의 종합적 판단 원칙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인정을 위해 ① 목적의 정당성, ② 수단·방법의 상당성, ③ 법익균형성, ④ 긴급성, ⑤ 보충성 요건을 갖추어야 함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 등)
  • 위 요건들은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하나의 행위를 이루는 요소들로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함

• 긴급성·보충성의 위상 재정립

  •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님
  • 보충성의 내용은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그 이유

  •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 조항은 다른 개별 위법성조각사유(제21조 ~ 제24조)가 인정되지 않고 법령·업무로 인한 행위로도 포섭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임
  • 특히 법률관계를 규율할 입법이 마련되지 않아 제도적 뒷받침이 없고 법률적 방법으로는 실효성 있는 손해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 행동에 대해 사회통념과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함
  •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상당성·법익균형·긴급성·보충성 요건들은 '사회상규'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기준이지, 사회상규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적용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님
  • 대법원은 구체적 사건에서 위 판단 기준들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정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반복 판시하여 왔음 (쟁의행위, 집회·시위, 수지침 시술, 업무방해, 모욕적 발언 등 사례 참조)

• 학생의 학습권 관련

  • 학생들이 학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실체적·절차적 법령 근거는 존재하지 아니함
  • 학교법인이 재학생의 학습권 및 교육권을 침해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것은 별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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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정당행위 성립 여부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상당성·법익균형성)

• 법리: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는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회상규 위배 여부를 판단함
• 포섭:
  • 피고인들은 총학생회 간부로서 학교 운영 파행으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학사일정 정상화를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행동함 → 목적의 정당성 인정
  • 과격하거나 폭력적인 행동 없이 짧은 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이는 데 그침 → 수단·방법의 상당성 인정
  • 학습권은 헌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임에 비하여 방해된 학교 측 업무의 정도가 미미함 → 법익균형성 인정
• 결론: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모두 인정됨

쟁점 ② — 긴급성·보충성 충족 여부

• 법리: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 판단 시 고려요소에 불과하고 독립된 필수 요건이 아님. 보충성은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함
• 포섭:
  • 학교법인의 학습권 침해는 이미 예정된 상황으로 긴급성 인정
  • 피고인들은 학생지원처·총장 비서실을 통한 면담 신청 등 통상적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나 학교 측이 묵살하였고, 학습권 침해에 대해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구제를 요구할 법령 근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 수단이 없는 상황 → 보충성 인정
  • '일체의 법률적 적법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까지 요구하거나,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취해본 후에야 면담 추진이 가능하다고 할 것은 아님
  • 긴급성·보충성을 별도의 독립 요건으로 엄격히 요구하여 정당행위 성립을 부정하는 것은 일반적·보충적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를 규정한 입법 취지 및 사회상규의 의미에 배치됨
• 결론: 긴급성·보충성도 인정되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 조각

최종 결론

• 원심판단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함
•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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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