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헌결정된 조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의 파기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함
• 운전 중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킴
• 원심(서울고등법원 1992. 4. 2. 선고 91노5029 판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위반죄 및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고, 형법 제10조 제3항 적용으로 심신장애 감경을 배제함
•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1992. 4. 28.,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위헌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를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위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 위 조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유지 불가함

• 형법 제10조 제3항의 적용범위: 동 조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함. 즉,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적용 대상이 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위헌결정 조항 적용 원심판결의 위법

• 법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를 적용한 판결은 위법함
• 포섭: 원심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1992. 4. 28.) 이전인 1992. 4. 2. 선고 시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단하였으나, 이후 위 조항이 위헌으로 소급 무효화됨
• 결론: 위 조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파기환송 사유에 해당함

쟁점 ② 형법 제10조 제3항과 심신장애 감경 배제

• 법리: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도 포함하므로, 위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심신장애 감경 불가함
• 포섭: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였으므로,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음에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함
• 결론: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 감경 등을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이 점의 상고논지는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