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본문에 형법 제260조 제1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통상 조문과 상이함. 본문 표기 그대로 인용함)

판례요지

• 위법성 인식의 정도: 범죄 성립에 있어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음
• 적용: 피고인이 해당 행위가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음
• 상해 범죄사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에 의하면 상해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채증법칙 위반의 사실오인 위법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및 위법성 인식

• 법리: 위법의 인식은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인식으로 족하며, 구체적 해당 법조문의 인식까지는 불요함
• 포섭: 피고인은 호적계장으로서 자신의 혼외자를 법률상 처의 자녀로 허위 기재하고 면장으로 하여금 날인하게 한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함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해당 행위가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남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법성 인식은 충분히 인정됨. 법조문을 몰랐다는 사유만으로 위법성 인식 결여를 주장할 수 없음
• 결론: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다스린 원심 조치는 정당하며,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 없음

쟁점 2 — 상해 범죄사실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리: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 사항이며, 채증법칙 위반이 있어야 상고이유가 됨
• 포섭: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에 의하면 상해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상고이유 제2점도 이유 없음. 피고인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