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도1406 무단이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당번병이 중대장 처의 연락을 받고 관사를 이탈하여 마중 나간 행위가 무단이탈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중대장의 직접적 허가 없이 관사를 이탈한 행위에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 (임무범위 내 행위로의 오인 및 그 오인의 정당한 이유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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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소속 중대장의 당번병으로 근무하였음
• 근무시간 중은 물론 근무시간 후에도 밤늦게까지 수시로 영외에 있는 중대장의 관사에 머물며 집안일을 돕고 자녀를 보살피며 중대장 또는 그 처의 심부름으로 관사를 떠나 시키는 일을 해오던 관행이 있었음
• 사건 당일 밤, 피고인은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관사를 지키고 있었음
• 중대장과 함께 외출한 그 처 박태자로부터 같은 날 24:00경 "비가 오고 밤이 늦어 혼자서는 여우고개를 넘어 귀가할 수 없으니, 관사로부터 약 1.5킬로미터 떨어진 여우고개까지 우산을 들고 마중 나오라"는 연락을 받음
• 피고인은 이를 당번병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여기고 여우고개까지 나가 박태자를 마중하여 다음날 01:00경 귀가함
• 중대장의 직접적인 허가는 받지 아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