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양벌규정(제35조 제1항)을 누락하고 벌칙 규정만 적용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B조합 소속 직원으로, 사료 제조·판매 관련 업무를 실제로 집행함
• 피고인은 사료관리법 제33조 제1호(제14조 제1항 제2호 위반) 및 제34조 제7호(제1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
• 피고인이 B조합 내에서 부여받은 권한의 내용·범위 등에 비추어 사업주 본인이 아닌 직원·사용인의 지위에 있었음
• 제1심 및 원심은 피고인을 '제조업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양벌규정 적용 없이 벌칙 규정만 적용하여 유죄 선고
• 피고인이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제조업자'의 의미: 사료관리법상 '제조업자'는 제8조에 따른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그 제조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사업주를 의미함. 사업주의 직원이나 대리인 등은 '제조업자'에 포함되지 않음

• 양벌규정의 취지 및 기능: 각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가 아니면서 그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을 때, 벌칙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적용 대상을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까지 확장하여 '행위자'도 처벌하려는 데 있음. 이러한 양벌규정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됨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7492 판결 등 참조)

• 원심의 법리 오해 및 그 영향: 원심은 피고인이 '제조업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양벌규정을 누락하고 벌칙 규정만 적용한 잘못이 있으나, 피고인의 B조합 내 지위·부여된 권한 내용과 범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양벌규정의 '행위자'임이 분명하고,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동일하며 적용법조·법정형도 같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인이 '제조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제조업자'는 제조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사업주를 의미하고, 사업주의 직원·대리인은 포함되지 않음
• 포섭: 피고인은 B조합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사용인의 지위에 있었을 뿐, 제조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사업주가 아님
• 결론: 피고인은 각 벌칙 규정의 직접 적용 대상인 '제조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②: 양벌규정의 '행위자'로 처벌 가능한지 여부

• 법리: 양벌규정(제35조)은 제조업자 등이 아니면서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으로 기능함
• 포섭: 피고인은 B조합의 사용인으로서 사료관리법 위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행위자'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동일하며 법정형도 동일함
• 결론: 원심이 양벌규정을 누락한 잘못은 있으나,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아니므로 상고 기각

참조: 2025도5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