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도437 밀항단속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의 행위(밀항 도항비 지급 약속 후 포기)가 밀항단속법상 밀항의 예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음모에 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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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일본으로 밀항하고자 공소외 전국만에게 도항비로 일화 100만 엔을 주기로 약속함
• 이후 피고인은 해당 밀항을 스스로 포기함
• 실제 밀항을 위한 구체적 준비행위에 나아간 사정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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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밀항단속법 (예비·음모 관련 규정)	밀항의 예비 및 음모 처벌 근거 조항

판례요지

• 피고인이 밀항 의사를 가지고 제3자에게 도항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데 그치고, 그 후 밀항을 포기한 경우, 그 소위는 밀항의 음모에 지나지 아니함
• 이러한 행위는 밀항의 예비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밀항 예비행위에 관한 법리상 예비로 평가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