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구 성폭력특례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함
• 같은 법 제14조의 미수범 처벌규정은 제8조 제1항에서 특수강간치상죄와 함께 규정된 특수강간상해죄의 미수, 즉 특수강간의 죄를 범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상해를 입히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만 적용됨
• 결과적 가중범인 특수강간치상죄(고의 없이 중한 결과 발생)에는 제14조의 미수범 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근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0058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구 성폭력특례법 제14조 미수범 처벌규정의 특수강간치상죄 적용 여부

• 법리 — 제14조 미수범 처벌규정은 상해의 고의가 있는 특수강간상해죄의 미수에 그친 경우에만 적용되고, 결과적 가중범인 특수강간치상죄에는 적용되지 않음
• 포섭 —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성폭력특례법 제8조 제1항의 특수강간치상죄(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하는바, 원심이 동일 조항의 미수범 처벌규정인 제14조를 적용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미수감경을 한 것은 구 성폭력특례법 제14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 원심판결 파기,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도71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