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형법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의 미수(장애미수, 제25조)와, 실행수단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의 미수(불능미수, 제27조)를 구별하여 처벌하고 있음
• 피고인이 사용한 농약의 양이 경구치사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원심은 해당 농약의 치사량을 더 심리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장애미수와 불능미수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가렸어야 함
• 이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살인미수(장애미수)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장애미수 vs. 불능미수 구별 쟁점

• 법리 — 형법은 장애미수(제25조)와 불능미수(제27조)를 구별하여 처벌하므로, 실행수단의 착오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능미수 해당 여부 및 위험성 유무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함
• 포섭 —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에 의하면 종자소독약 유제 3호의 LD50이 킬로그람당 1,590밀리그람인데, 피고인이 사용한 양(약 8밀리리터)은 치사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경우 실행수단의 착오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상황에 해당할 수 있어, 단순히 피해자가 토하여 목적을 이루지 못한 장애미수로 단정하기 어려움. 원심은 이 점을 더 심리하지 아니한 채 장애미수로 처단함
• 결론 — 원심은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 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