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공문서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됨
• 이와 공모한 자 역시 그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
• 여기서 말하는 공범은 반드시 공무원의 신분이 있는 자로 한정되지 아니함
• 근거: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4도1990 판결, 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도2728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방위병 B의 간접정범 성립 여부

• 법리: 직무 보좌자가 그 직위를 이용,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로 하여금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간접정범 성립
• 포섭: 방위병 B는 공문서작성권한 있는 공무원(동대장 C)을 보좌하는 직위를 이용하여, 사정을 모르는 C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예비군훈련확인서를 작성하게 함
• 결론: B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성립

쟁점 ② — 비공무원 피고인의 공범 성립 여부

• 법리: 간접정범과 공모한 자는 공무원 신분 여부에 무관하게 공범으로서 죄책을 짐
• 포섭: 피고인은 공무원이 아니나, 간접정범인 B와 공모하여 허위확인서 발급을 부탁하고 이를 교부받음. 원심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범 불성립을 판시하였으나, 간접정범의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피고인은 비공무원임에도 B의 허위공문서작성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 죄책을 면할 수 없음 → 원심 파기,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도28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