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구합87638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사법상 통지행위인지 여부
•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행위가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행위의 처분성 인정 여부 (항고소송 대상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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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LH')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주택·토지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임
• 원고들은 LH 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 또는 시공 등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들임
• LH는 원고들이 수행한 용역의 품질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함
• LH의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관련 규정상 부실벌점 부과와 그 목적·절차·효과가 사실상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음
• 원고들은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이 사법상 계약에 기초한 내부적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처분성이 없다고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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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건설기술 진흥법 관련 조항	발주청이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의 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LH를 공공기관으로 지정, 공공기관이 법령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행정청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하는 근거

판례요지

• 처분성 인정 일반론

  •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려면,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함
  • 행위의 형식·명칭이 아니라 실질적 내용과 효과를 기준으로 처분성 판단해야 함

•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의 처분성 인정 근거

  • LH는 공공기관으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지위에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므로,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행위는 단순한 사법상 계약 이행 행위가 아니라 공권력 행사에 해당함
  •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의 목적이 건설기술 진흥법상 부실벌점 부과와 동일하고, 발급 절차 또한 부실벌점 부과 절차와 사실상 동일하게 운용됨
  • 품질미흡통지서가 발급되면 원고들에게 부실벌점 부과와 사실상 동일한 불이익(입찰 참가 제한, 계약상 불이익 등)이 발생하고, 이러한 효과가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
  • 따라서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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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의 처분성 인정 여부

• 법리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의 형식·명칭이 아닌 실질적 내용·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함

• 포섭

  • LH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자 건설기술 진흥법상 발주청으로서, 단순한 사법상 당사자가 아니라 공권력의 주체로서 건설공사 품질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음
  •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의 목적·절차·효과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부실벌점 부과 처분과 사실상 동일하게 운용되고 있어, 형식상 '통지서' 발급이라 하더라도 실질은 부실벌점 부과와 동일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함
  •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결과 원고들에게 입찰 참가 제한 등 불이익이 직접 발생하므로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임
  • 피고의 주장(사법상 계약에 기초한 내부 통지)은 형식에 치중한 것으로, 실질적 효과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