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39. 특별관계(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11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11 판결

2008도731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실체법적 쟁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직무 집행 중 공무원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부진정결과적가중범)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고의범)가 상상적 경합 관계인지, 아니면 법조경합(특별관계)으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음
위 행위로 단속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힘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구성하며, 양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보아 공소 제기
원심(서울고법 2008. 7. 24. 선고 2008노1478 판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부분 무죄 판단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144조 제2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위험한 물건 휴대하여 공무집행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의 처벌 규정

판례요지

부진정결과적가중범과 고의범의 관계에 관한 법리
- 기본범죄를 통해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가 별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해 결과적가중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은 상상적 경합 관계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2842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485 판결 등 참조)
- 반면, 고의범에 대해 결과적가중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고의범에 대하여는 법조경합으로 별도 죄를 구성하지 않음
본 사안에 대한 법리 적용
- 직무 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는 별도로 구성되지 않음

부진정결과적가중범과 고의범의 죄수 관계

법리: 고의범에 대해 결과적가중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면,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해 특별관계에 있어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고의범은 법조경합으로 별도 죄를 구성하지 않음
포섭: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의 법정형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과적가중범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고의범인 위 폭력행위등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음
결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는 이에 흡수되어 별도 죄를 구성하지 않음 → 원심의 폭력행위등처벌법 위반 부분 무죄 판단 정당,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