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구합5453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지특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취득세 경감 대상인 '정보통신산업용 건축물'의 의미 및 범위
•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본점 사무실로 사용되는 건축물이 '정보통신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보통신산업용 건축물'의 범위가 구 지특법 제46조 제1항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이 연구·개발 시설로 한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취득세 경감 요건의 해석 방법(문언·목적론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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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정보통신산업 회사임
• 원고는 산업단지 내 건축물을 취득하여 본점 사무실로 사용함
• 원고는 해당 건축물이 구 지특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정보통신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경감을 신청함
• 피고(처분청)는 위 건축물이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에만 사용되는 시설이 아니라 일반 본점 사무실로 사용된다는 이유로 취득세 경감을 거부하고, 취득세등 부과처분을 함
• 원고는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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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	산업단지에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정보통신산업용 건축물 포함)에 대하여 취득세 경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항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개발 시설에 대한 취득세 경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관련 조문	소프트웨어산업의 범위(개발·제작·생산·유통·유지·관리 등 포함)

판례요지

• '정보통신산업용 건축물'의 의미

  • 구 지특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이 취득세를 경감하는 '정보통신산업용 건축물'이란 정보통신산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을 의미함
  • '정보통신산업용 건축물'의 범위는 구 지특법 제46조 제1항이 취득세 경감 대상으로 정한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이 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로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음
    • 근거: 두 조항은 입법 목적·경감 대상·요건을 달리하는 별개 규정이므로, 제46조 제1항의 경감 대상으로 제78조 제4항의 해석 범위를 제한할 근거 없음
    • 근거: '정보통신산업용'의 문언상 정보통신산업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 전반을 포괄함

• 본점 사무실의 경감 대상 해당 여부

  •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본점 사무실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및 유지·관리 등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된다면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 근거: 정보통신산업(소프트웨어산업)의 사업 범위가 연구·개발에 국한되지 않고 개발·제작·생산·유통·유지·관리 등을 포함하므로, 본점 사무실이 그러한 사업에 직접 사용되면 경감 요건 충족
    • 근거: 산업단지 취득세 경감 취지는 산업단지 내 산업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개발 외 산업 활동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제외할 합리적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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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정보통신산업용 건축물'의 해석 범위

• 법리: 구 지특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정보통신산업용 건축물'은 정보통신산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을 의미하며, 제46조 제1항의 연구·개발 시설에 한정되지 않음
• 포섭: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이 연구·개발 목적 시설이 아니라 일반 본점 사무실임을 이유로 경감 대상 제외 처분을 하였으나, 구 지특법 제78조 제4항과 제46조 제1항은 입법 목적·요건이 다른 별개 규정으로서 전자의 해석 범위를 후자로 제한할 근거가 없음.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등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해당 건축물을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및 유지·관리 등 정보통신산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에 해당함
• 결론: 이 사건 건축물은 구 지특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정보통신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고, 취득세 경감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