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도2093 특수강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동일 장소·동일 방법·시간적 접착 상황에서 피해자 복수인 경우, 특수강도죄의 죄수(罪數) 결정 기준 — 단순일죄인지 경합범인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죄수 판단을 달리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한 것이 당원 판례에 반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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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름
• 피해자는 복수임
• 제1심은 이를 단순일죄로 판단함
• 원심(광주고등법원 79노155)은 피해자가 여러 사람임을 이유로 경합범이 된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파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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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상 강도죄(도죄) 관련 죄수 규정	도죄의 죄수는 법익 침해의 개수에만 의거하지 않을 수 있음

판례요지

• 단일한 범의로써 절취한 시간과 장소가 접착되어 있고, 같은 사람의 관리하에 있는 방안에서 소유자가 다른 물건을 여러 가지 절취한 경우에는 단순일죄가 성립함 (대법원 1970. 7. 21. 선고 70도11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