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2987

2025구합5298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는 용산전자상가에서 컴퓨터 및 주변장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임
이른바 '폭탄업체'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들(이하 '이 사건 통신판매업자')이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함
이 사건 통신판매업자들은 오픈마켓(부가통신사업자)에 입점하였고, 오픈마켓 운영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함
이에 원고는 해당 현금영수증을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실제 공급자와 현금영수증상 발급 명의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함

적용법령

판례요지

현금영수증도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실제 공급자와 발급 명의인이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법리가 준용됨
실제 공급자와 현금영수증상 발급 명의인이 상이한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됨
'폭탄업체'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자로서, 이러한 구조에 관여된 거래에서 공급받는 자에게는 거래 상대방의 실체 및 적법성에 관한 주의의무가 요구됨
원고가 용산전자상가에서 컴퓨터 및 주변장치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통신판매업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명의위장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움

쟁점 ① 현금영수증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법리 준용 여부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명의가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불가. 이 법리는 현금영수증에도 동일하게 준용됨
포섭: 이 사건에서 실제 물품을 공급한 자는 이 사건 통신판매업자(폭탄업체)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명의인은 오픈마켓 운영 부가통신사업자임. 발급 명의인과 실제 공급자가 불일치함
결론: 해당 현금영수증은 발급 명의인과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쟁점 ② 원고의 선의·무과실 특별한 사정 존재 여부

법리: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됨. 이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은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포섭: 원고는 용산전자상가에서 컴퓨터 및 주변장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계 거래 관행에 정통하거나 정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 '폭탄업체' 관련 거래는 용산전자상가 업계에서 알려진 사정이고,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통신판매업자들이 폭탄업체임을 알 수 있었을 것임.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