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68. 상습범가중(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도18194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도18194 판결

2016도18194 상습특수상해(인정된죄명: 상습특수상해·상습폭행·업무방해·재물손괴·공갈미수)

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피고인은 상습특수상해죄 등을 저지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심판함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원심)가 실체에 들어가 심판함
원심은 공소사실 전부 유죄 판단 후, 상습특수상해죄 법정형을 '장기만 가중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전제하여 경합범가중 및 작량감경 후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64조	상습범 가중: 상습으로 제258조의2의 죄를 범한 때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본문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은 지방법원·지원 합의부가 제1심 관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별표 3]	이 사건 제1심 관할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합의부, 항소심은 광주고등법원

판례요지

관할 위반: 상습특수상해죄는 법정형 단기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므로,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1심 관할은 지방법원·지원 합의부임. 이 사건에서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합의부가 제1심 관할법원이고, 항소사건은 광주고등법원이 관할함. 단독판사가 제1심을 심판하고 광주지방법원 합의부가 항소심을 심판한 것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의한 심판으로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 위반임
상습특수상해죄 법정형 가중 범위: 형법 제264조는 상습특수상해죄에 대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법정형(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의 단기와 장기를 모두 가중하여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함. 근거는 다음과 같음:
- 형법 각 규정의 문언
- 형의 장기만을 가중하는 형법 규정에서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가중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 제264조는 그런 명시가 없으므로 단기·장기 모두 가중
- 형법 제264조에서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입법 취지
처단형 일탈: 상습특수상해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처단형이 징역 9개월 미만이 될 수 없는데도 징역 8개월을 선고한 것은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잘못임

쟁점 ① 관할 위반

법리: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은 지방법원·지원 합의부가 제1심 관할(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포섭: 상습특수상해죄는 법정형 단기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심 관할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합의부임. 그럼에도 단독판사가 제1심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가 항소심을 각각 심판한 것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의한 심판에 해당함
결론: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제1심·원심 모두 파기, 관할법원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합의부로 이송

쟁점 ② 처단형 범위 일탈

법리: 형법 제264조는 상습특수상해죄에 대해 단기와 장기를 모두 가중하여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포섭: 원심은 장기만 가중한 '1년 이상 15년 이하'를 전제로 처단형을 산정하였으나, 올바른 법정형은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임.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처단형이 징역 9개월 미만이 될 수 없음에도 징역 8개월을 선고함
결론: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나 선고형을 정한 잘못 있음을 아울러 지적

참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도181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