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자수의 본질: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임. 형의 감경사유로 삼는 주된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음 (대법원 93도1054 판결 참조)
• 진정한 자수의 요건: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 할 수 없음
• 일부 자수의 효력: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음 (대법원 69도779 판결 참조)
• 원심의 법리 오해: 피고인이 자진출석하였더라도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이를 형법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자수로 볼 수 없음. 원심이 자수를 이유로 법률상 감경을 한 것은 자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

4) 적용 및 결론

자수 해당 여부

• 법리: 형법상 자수는 자발적 범죄사실 신고와 소추 의사표시가 필요하며, 범죄사실 부인 또는 죄의 뉘우침이 없는 경우에는 외형상 자진출석이 있더라도 형의 감경사유인 진정한 자수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피고인은 자진출석하였으나 진술 전체 취지상 이 사건 범행의 일시·장소·강제성을 모두 부인하였고, 이후 수사기관·법정 전 단계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함. 따라서 죄를 뉘우치는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소추를 구한 것으로도 볼 수 없음
• 결론: 피고인의 자진출석은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심이 자수를 이유로 법률상 감경을 한 것은 자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