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법령

판례요지

•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며,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음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더라도, 이는 형의 선고의 법적 효과가 없어질 뿐이고,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경과로 형의 선고 효력을 잃은 자도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함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8269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선고유예 결격사유 해당 여부

• 법리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는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며, 형의 효력 상실 여부는 묻지 않음; 집행유예 기간 경과로 형의 선고 효력을 잃더라도 기왕의 선고 사실 자체는 소멸하지 않음
• 포섭 — 피고인은 2002. 8. 20.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음; 이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에 해당하므로, 그 집행유예 기간의 경과로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되었더라도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함
• 결론 — 피고인에게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음; 원심이 제1심의 선고유예 판결을 유지한 것은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선고 2011도105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