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79. 입양과 존속살해죄(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2007감도22 판결): 대법원 2007감도22 판결

2007감도22 존속살해·치료감호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해자는 남편 공소외인과 공동으로 피고인을 입양할 의사로 1978. 3. 16. 피고인을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고 양육함
공소외인이 1984년경 사망한 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양육함
피고인이 피해자(양모)를 살해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폐적 사고, 비합리적 사고, 현실판단력 장애 등을 보이는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제1심에서 인정됨 (심신상실은 부정됨)
피고인은 심신상실 주장에 관하여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아니함
검사는 치료감호를 청구하였고, 피고인은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한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874조 제1항 (1977. 12. 31. 개정 전)	처가 있는 자는 공동으로 하지 아니하면 양자를 할 수 없음
형법 제10조	심신장애로 인한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 결여·미약 시 형사책임 감면

판례요지

존속살해죄 성립 관련
-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함
-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함 (대법원 1999므1633·1640, 2004므1484 판결 참조)
- 피해자 및 공소외인이 입양 의사로 피고인을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고 양육하여 왔으므로, 위 출생신고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있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자에 해당, 존속살해죄 성립
심신장애 판단 관련
-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경위·수단·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 (대법원 99도1194, 2007도3391 판결 참조)
-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등 채용증거를 종합한 결과,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인정되었고, 심신상실은 인정되지 아니함

쟁점 ① 존속살해죄 성립 여부

법리 — 입양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된 경우, 그 출생신고는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발생함
포섭 — 피해자와 공소외인이 피고인을 입양할 의사로 1978. 3. 16.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계속 양육하였으므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음. 다만 1977. 12. 31. 개정 전 민법 제874조 제1항에 따라 처가 있는 자는 공동으로 하여야 양자를 할 수 있는데, 피해자와 공소외인이 공동으로 출생신고를 한 이상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도 위 신고는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있음
결론 —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자이고, 피해자를 살해하였으므로 존속살해죄 성립. 원심의 유죄 판단 정당

쟁점 ② 심신상실 여부

법리 — 심신장애 유무·정도는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며, 전문감정인 의견에 기속되지 아니함
포섭 —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사물변별능력·의사결정능력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제1심 판단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기록 검토 결과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결론 — 심신상실 주장 이유 없음

치료감호청구사건 — 피고인이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상고장에도 기재 없으므로 별도 판단 없음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감도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