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남녀가 사실상 동거한 관계에 있고 그 사이에서 영아가 분만되었다 하여도, 그 남자와 영아 사이에 법률상 직계존속·비속의 관계가 있다 할 수 없음
•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생부가 영아를 살해한 경우, 영아살해죄의 주체(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통살인죄가 성립함
• 원심의 증거취사선택에 채증법칙 위반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사실혼 관계의 생부와 영아 사이의 직계존속·비속 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영아살해죄의 주체인 '직계존속'은 법률상 직계존속·비속 관계가 인정되는 자에 한하며, 사실상 동거 관계만으로는 법률상 직계존속·비속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함
• 포섭: 피고인은 피해자 영아의 생모와 사실상 동거 관계에 있었을 뿐, 피해자 영아와 피고인 사이에 법률상 직계존속·비속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실혼 관계에서 분만된 영아에 대하여 인지(認知) 등 법률상 부자관계를 형성하는 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영아살해죄의 주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결론: 피고인에게 영아살해죄가 아닌 보통살인죄 성립. 원심의 판단 적법

쟁점 2 —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리: 원심의 증거취사선택은 채증법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사실인정에 위법이 없음
• 포섭: 원심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 열거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한 결과, 살인 및 사체유기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채증법칙 위반을 찾아볼 수 없음
• 결론: 상고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이후 구금일수 중 110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도22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