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행을 가하여 전치 10일의 흉부피하출혈상 등 상해를 입힌 행위와, 피해자가 그 폭행을 피하려고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 피해자의 도주 행위는 피고인의 계속된 폭행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도로 횡단 중 사고 개입(차량 충돌)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해행위와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지 않음
• 원심의 사실인정 및 상당인과관계 판단에 심리미진·사실오인·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4) 적용 및 결론

상당인과관계 및 상해치사죄 성립 여부

• 법리 — 상해치사죄는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성립하며, 사망의 결과에 제3자의 행위나 외부 사건이 개입되었더라도 그것이 상해행위로 인해 야기된 상황에서 통상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으면 인과관계는 단절되지 않음
• 포섭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어탕집 앞, 도로 건너편 등 수 차례 장소를 이동하면서 집요하게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는 그러한 계속적 폭행을 피하기 위해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하였음. 피해자의 도로 횡단·도주 행위는 피고인의 지속적 폭행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유발된 것으로, 도주 중 차량 충돌이라는 사태 개입은 위 상해행위로 인해 형성된 상황에서 통상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음
• 결론 — 피고인의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 상해치사죄 성립.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