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적 쟁점

• 업무상과실치사·치상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단의 채증법칙 위배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조산원을 운영하는 자임
• 공소외인은 임신성 당뇨 증상이 있고 두 번의 제왕절개 출산 경험이 있는 37세 고령의 임산부로, 분만예정일을 14일 초과하고 태아 체중이 5.2㎏까지 성장한 상태였음
• 공소외인은 2001. 8. 11. 00:30경 출산을 위해 피고인의 조산원에 입원함
• 공소외인에게 분만 개시라고 할 수 있는 규칙적인 진통이 시작된 바 없었음
• 이 사건 태아가 사망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함
• 원심은 두 공소사실 모두 무죄 선고 → 검사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사람의 시기(始期)

  • 형법의 해석상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를 사람의 시기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도2621 판결, 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도949 판결 등 기존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
  • 검사 주장의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를 분만 시기로 보는 견해는, 판단하는 사람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사람의 시기도 불명확하게 된다는 점에서 채용 불가

• 태아 사망과 임산부 상해 여부

  • 현행 형법은 낙태죄 등 태아를 독립된 행위객체로 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음
  • 과실낙태 및 낙태미수에 대한 처벌규정을 따로 두지 않음
  • 위 입법 체계에 비추어, 형법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낙태행위가 임산부의 태아 양육·출산 기능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낙태죄와 별개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 않음
  • 따라서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거나, 태아 사망으로 인하여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어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업무상과실치사 — 사람의 시기 해당 여부

• 법리: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는 분만 개시 시점이 형법상 '사람의 시기'임(진통설)
• 포섭: 공소외인에게 분만 개시라고 할 수 있는 규칙적인 진통이 시작된 바 없었으므로, 이 사건 태아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객체인 '사람'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검사가 주장하는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고 규범적으로 필요하였던 시기'는 판단자 및 상황에 따라 달라져 사람의 시기가 불명확하게 되므로, 이를 분만 시기로 볼 수 없음
• 결론: 업무상과실치사 부분 무죄 원심 정당, 검사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②: 업무상과실치상 — 태아 사망이 임산부 상해를 구성하는지

• 법리: 형법의 낙태죄 규정 체계상 태아는 임산부 신체의 일부가 아니며, 낙태행위가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음
• 포섭: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한다거나, 태아 사망으로 임산부의 태아 양육·출산 기능(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어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 없음. 과실낙태 및 낙태미수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점도 이 해석을 뒷받침함
• 결론: 업무상과실치상 부분 무죄 원심 정당, 검사 상고이유 기각

최종 결론: 관여 대법관 일치 의견으로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