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96. 법률상 보호의무자의 범위(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

2007도3952 유기치사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71조 제1항 (단순유기죄)	노유·질병 기타 사정으로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 처벌
형법 제275조 (유기치사죄)	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
민법 제826조 제1항 (부부간 부양의무)	부부는 상호 부양의무를 짐

판례요지

유기치사죄의 성립 요건
- 유기치사죄 성립을 위해서는 먼저 단순유기죄가 성립하여야 함
- 행위자가 형법 제271조 제1항 소정의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함
- 나아가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어야 함 (대법원 1988. 8. 9. 선고 86도225 판결 참조)
사실혼과 법률상 보호의무
-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근거한 부부간 부양의무는 법률상 보호의무에 포함됨
-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위 민법 규정의 취지 및 유기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법률상 보호의무의 존재를 긍정하여야 함
- 다만, 사실혼으로 인정되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함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참조)

쟁점 ① 사실혼 관계 및 법률상 보호의무 인정 여부

법리 — 사실혼에 해당하려면 주관적 혼인 의사 +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하며, 단순한 동거·내연관계만으로는 부족함
포섭 —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4년여 동안 동거하기도 하면서 내연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정만으로는, 두 사람 사이에 주관적 혼인 의사 및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고 부부간 상호 부양의무에 준하는 보호의무도 인정할 수 없음
결론 — 피고인이 유기죄의 주체인 "법률상 보호의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② 부조 요구 상태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

법리 — 유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를 인식하고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어야 함
포섭 — 판시 사실들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외인이 치사량의 필로폰을 복용하여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확신하기에는 부족함
결론 — 유기치사의 고의 요건 충족이 증명되지 아니함

최종 결론

참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