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과 망 공소외인은 4년여 동안 동거하기도 하면서 내연관계를 맺어 옴
• 공소외인이 치사량의 필로폰을 복용한 후 사망함
• 검사는 피고인이 공소외인을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유기치사로 공소 제기
•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부조 요구 상태를 인식하였는지에 관한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유기치사죄의 성립 요건

  • 유기치사죄 성립을 위해서는 먼저 단순유기죄가 성립하여야 함
  • 행위자가 형법 제271조 제1항 소정의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함
  • 나아가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어야 함 (대법원 1988. 8. 9. 선고 86도225 판결 참조)

• 사실혼과 법률상 보호의무

  •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근거한 부부간 부양의무는 법률상 보호의무에 포함됨
  •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위 민법 규정의 취지 및 유기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법률상 보호의무의 존재를 긍정하여야 함
  • 다만, 사실혼으로 인정되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함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사실혼 관계 및 법률상 보호의무 인정 여부

• 법리 — 사실혼에 해당하려면 주관적 혼인 의사 +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하며, 단순한 동거·내연관계만으로는 부족함
• 포섭 —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4년여 동안 동거하기도 하면서 내연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정만으로는, 두 사람 사이에 주관적 혼인 의사 및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고 부부간 상호 부양의무에 준하는 보호의무도 인정할 수 없음
• 결론 — 피고인이 유기죄의 주체인 "법률상 보호의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② 부조 요구 상태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

• 법리 — 유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를 인식하고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어야 함
• 포섭 — 판시 사실들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외인이 치사량의 필로폰을 복용하여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확신하기에는 부족함
• 결론 — 유기치사의 고의 요건 충족이 증명되지 아니함

최종 결론

• 원심의 무죄 판단은 옳고, 유기치사죄의 주체 및 부조를 요하는 상태의 인식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음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