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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7. 계약상 보호의무자의 범위(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302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302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2011도12302 준사기(인정된죄명:절도)·강도치사(인정된죄명:절도및유기치사)·식품위생법위반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은 주점을 운영하던 자로, 2010. 12. 31. 오후 종전에 해당 주점을 이용한 적 있던 피해자를 술 마시러 오도록 권유함
피해자는 자신의 봉제공장 직원들과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날 22:48경 위 주점에 도착, 다른 손님 없이 피고인의 주점에서 2011. 1. 1.부터 2011. 1. 3. 오전까지 양주 5병, 소주 8병, 맥주 30여 병을 마심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옷에서 수협 체크카드를 몰래 빼낸 뒤, 현금인출기에서 합계 400만 원을 인출·절취함
피해자는 2011. 1. 1.경부터 자의와 무관하게 옷에 소변을 보는 등 극도의 만취 상태였고, 기간 내 식사 전무
경찰관들이 2011. 1. 3. 19:2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당시, 피해자는 영하의 추운 날씨에 트레이닝복만 입고 이불·담요 없이 양말까지 벗은 채 소파에서 정신을 잃은 상태였음
피해자는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1. 1. 4. 23:40경 저체온증 및 대사산증으로 사망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71조 제1항	노유·질병 기타 사정으로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 유기죄 성립
형법 제275조 (유기치사)	유기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

판례요지

형법 제271조 제1항의 '계약상 의무'는 간호사·보모와 같이 계약상 주된 급부의무가 부조 제공인 경우에 한정되지 않음
계약 해석상 계약관계의 목적 달성을 위해 상대방의 신체·생명에 대하여 주의와 배려를 한다는 부수적 의무의 내용으로 상대방을 부조하여야 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음
다만, 유기죄는 민사영역과 달리 형사적 제재가 문제되므로, 단순히 민사적 부조의무·보호의무가 인정된다고 하여 '계약상 의무'가 당연히 긍정되지는 않음
'계약상의 부조의무' 유무는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 계약관계의 성질과 내용
- 계약당사자 기타 관련자들 사이의 관계 및 그 전개양상
- 당사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 부조가 필요하기에 이른 전후 경위
- 필요한 부조의 대체가능성을 포함한 부조의 종류와 내용
- 달리 부조를 제공할 사람 또는 설비의 존부 등 제반 사정

법리: 유기죄상 '계약상 의무'는 주된 급부의무가 부조인 경우에 한정되지 않으나, 민사적 부수의무 인정만으로 당연히 긍정되지 않으며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함
포섭: 피해자는 피고인의 권유로 피고인 지배 아래 있는 위 주점에서 3일에 걸쳐 과도한 음주를 하여 주점 내 소파에서 정신을 잃은 상태였음; 영하의 날씨에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불·담요 없이 양말조차 벗긴 채 방치된 상태였음; 피해자에게 달리 부조를 제공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음; 피고인은 주점 운영자로서 피해자가 자신의 주점 내에서 생명·신체 위험 상태에 처한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주점 내실로 옮기거나 인근 여관에 데려다 주거나 지인 또는 경찰에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음
결론: 피고인은 위 주점 운영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계약상 부조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저체온증 및 대사산증으로 사망에 이른 바, 유기치사죄 유죄 인정 정당 — 상고기각

법리: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함
포섭 및 결론: 원심은 강도치사에 관하여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 판단하였고, 논리·경험칙에 반하거나 강도치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없음 — 검사의 상고기각

참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3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