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임
• 수십 회에 걸쳐 계속되는 일련의 폭행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중 친권자로서의 징계권 범위에 속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따로 떼어 무죄 판결을 할 수 있음
• 원심이 이 법리에 따라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이 없다고 판단

4) 적용 및 결론

학대죄의 성격 및 범죄단위 분리 가부

• 법리 — 학대죄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으로서, 일련의 반복 행위 중 징계권 범위 내 부분은 위법성 조각으로 무죄 분리 판결 가능함
• 포섭 — 피고인의 수십 회에 걸친 일련의 폭행행위 중 일부는 친권자로서의 징계권의 정당한 행사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실심에서 확정됨. 제1심 및 원심은 이를 분리하여 해당 부분에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는 위 법리에 부합하는 조치임
• 결론 — 원심에 학대죄 또는 친권자의 징계권 행사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에 의한 사실오인이 없으므로,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6. 7. 8. 선고 84도29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