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10.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의 보호법익(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7115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7115 판결

2002도7115 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약취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과 공범들은 사전 공모하여, 피해자(여, 14세)를 보호·감독하던 그 아버지(공소외인)의 감호권을 침해하여 피해자를 자신들의 사실상 지배하로 옮긴 것으로 인정됨
피고인과 공범들은 공모·공동하여 미성년자약취, 주거침입, 상해에 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됨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항소하였다가 항소 기각됨
제1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선고됨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약취죄 — 미성년자를 약취하는 행위 처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공동 주거침입·상해 등 폭력행위 가중처벌

판례요지

상고이유 제한의 법리: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아 항소가 기각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 등 참조)
미성년자약취죄의 보호법익: 형법 제287조의 입법 취지는 심신의 발육이 불충분하고 지려와 경험이 풍부하지 못한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미성년자 본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보호감독자의 감호권도 보호법익으로 함
감호권 침해 시 죄 성립: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던 아버지의 감호권을 침해하여 피해자를 사실상 지배하로 옮긴 이상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함
피해자 동의의 효력: 약취행위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약취죄의 성립에는 변함이 없음
공모·공동실행 인정: 미성년자약취죄 및 주거침입·상해에 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는 피고인과 공범들이 사전에 공모·공동하여 범한 사실이 모두 인정됨
양형부당: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

쟁점 ① 상고이유 제한

법리: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아 항소가 기각된 경우, 상고심에서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포섭: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항소 기각되었으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님
결론: 해당 상고이유 주장 불허

쟁점 ② 미성년자약취죄 성립 및 피해자 동의의 효력

법리: 미성년자약취죄의 보호법익은 미성년자의 자유 외에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포함하므로, 피해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감호권 침해만으로 죄가 성립함
포섭: 피고인과 공범들이 피해자(14세)를 그 아버지의 감호에서 벗어나게 하여 자신들의 사실상 지배하로 옮겼으므로, 감호권 침해 사실이 인정됨;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보호감독자의 감호권 침해라는 불법이 소멸하지 않음
결론: 미성년자약취죄 성립 인정, 원심의 유죄 유지 정당

쟁점 ③ 공모·공동실행

법리: 공범들이 사전 공모 후 공동하여 범행을 실행한 경우 공동정범 성립
포섭: 제1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미성년자약취죄와 주거침입·상해에 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모두 피고인과 공범들이 사전 공모·공동하여 범한 사실이 인정되고, 채증법칙 위반이 없음
결론: 원심의 유죄 조치 정당,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71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