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간음 목적 인정: 새벽 4시에 혼자 자는 18세 처녀의 방에 침입하려 한 사정에 대한 합리적 변명이 없고, 공소외인의 진술에 의해 간음 목적이 증명됨. 원심이 간음 목적으로 방에 침입하려 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위법하지 않음.
• 강간의 착수 인정: 피고인이 간음 목적으로 방문 앞에서 부수고 들어갈 듯한 기세로 방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뛰어내리겠다고 하는데도 베란다를 통해 창문으로 침입하려 하였다면, 이는 강간의 수단으로서의 폭행에 착수한 것에 해당함.
• 양형 부당 주장: 제1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간음 목적 인정 여부

• 법리: 간음 목적은 직접 증거 외에 정황증거·증인 진술로도 인정 가능하며, 합리적 변명이 없는 경우 목적 추인 가능
• 포섭: 새벽 4시에 18세 처녀가 혼자 자는 방에 침입하려 한 행동에 대한 합리적 변명이 없고, 공소외인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이 증거로 채택됨 → 원심이 해당 증언에 의거하여 간음 목적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지 않음
• 결론: 간음 목적 인정 적법

쟁점 ② 강간죄 실행의 착수 여부

• 법리: 강간죄의 실행 착수는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강간의 수단으로서의 폭행에 착수한 때에 인정됨
• 포섭: 피고인이 방문을 부수고 들어갈 듯한 기세로 방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뛰어내리겠다고 하는데도 베란다를 통해 창문으로 침입하려 한 행위는 강간의 수단으로서의 폭행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됨 → 강간의 범의가 없었다거나 아직 착수가 없었다는 주장 배척
• 결론: 강간의 실행 착수 인정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후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함.

참조: 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2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