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고단1358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관리사무소장(피고인 A) 및 소방안전관리자(피고인 B)에게 방화문 관리·폐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
• 방화문 개방 방치 사실을 피고인들이 인식·묵인하였는지 여부 (고의 내지 과실의 인식 요소)
•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들의 사망·상해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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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서울 도봉구 C아파트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총 16개 동·1,278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임
• D동은 지하 2층·지상 23층, 66세대·약 250명 거주. 층별 E·G·F호 3세대 구성. E호·승강기실과 G·F호·계단실 사이는 철제 양문 여닫이 방화문으로 구획됨
• D동 구조상 G·F호 거주자가 승강기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방화문을 통과해야 하여 통행 편의를 위해 고임목·벽돌로 방화문을 개방 고정하는 경우가 많았음
• 피고인 A: 관리업체 'H' 소속 주택관리사 겸 관리사무소장. 「소방기본법」상 관계인 직무 수행
• 피고인 B: 'H' 소속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방화구획 관리 업무 수행
• O 주식회사가 피고인 B 입회하에 2023. 1. 18.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총 10회 방화문 점검 실시하여 모두 양호 확인
• 피고인 B은 2023. 4. 28. 및 2023. 9. 25. 각 동 방화문 개폐상태 점검 후 고임목·벽돌 제거 및 닫음 조치를 실시하고 피고인 A에게 보고함
• 피고인 A은 방화문 임의 개방 시 과태료 부과 안내문을 각 방화문에 부착하고, 실내 흡연 금지 관내 방송을 실시함
• 화재 발생 당일인 2023. 12. 25. 04:59경 D동 I호에서 화재 발생. 피해자 3명 사망, 26명 상해
• 화재 발생 직전까지 1층 승강기 옆 방화문은 닫힌 상태로 확인됨
• 화재진압 현장조사서에는 'I호 진입 당시 피난계단 방화문 및 I호 출입문 2개가 모두 개방 상태'로 기재되어 있으나, 화재진압 활동을 위해 방화문을 개방했을 가능성 배제 불가
• 화재 발생지 I호 거주자가 출입문과 베란다 창문을 모두 열어 둔 채 대피하였고, 화재 열기로 인근 세대 창문이 깨져 연기가 유입됨. D동 방화문에 틈새가 있어 방화문 개폐 여부와 무관하게 연기 확산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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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치상)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소방기본법 제2조 제3호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정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소방대상물 관련 규정)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방화시설 유지·관리 의무 부과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 선고

판례요지

• 업무상 과실의 의미: 업무상 과실은 업무와 관련한 일반적·추상적 주의의무 위반만으로 부족하고, 그 업무와 관련하여 다해야 할 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과실로 이를 불이행한 경우를 의미함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2887 판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660 판결)
• 주의의무위반관련성(인과관계): 과실범 성립을 위하여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2537 판결), 위 인과관계는 상당인과관계를 의미함(대법원 2007. 2. 7. 선고 2007도19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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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업무상 과실은 추상적 의무 위반이 아닌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의 불이행을 요함
• 포섭:
  • O사가 피고인 B 입회하에 2023년 중 10회 방화문 점검하여 모두 양호 확인함
  • 피고인 B은 2023. 4. 28. 및 2023. 9. 25. 고임목·벽돌 제거 후 닫음 조치를 실시하고 피고인 A에게 보고함
  • 피고인 A은 방화문 임의 개방 시 과태료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
  • 거주자 일부는 '관리사무소에서 방화문 관련 조치를 했고 경고 스티커도 있었으며 방화문이 열려 있을 때도·닫혀 있을 때도 있었다'고 진술함
  • 화재 당일 직전까지 1층 승강기 옆 방화문이 닫혀 있었음이 확인됨
  •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방화문이 벽돌·고임목 등으로 열린 채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증명되지 않음
• 결론: 피고인들에게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쟁점 ②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과실범 성립을 위하여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포섭:
  • 화재 당시 I호 거주자가 출입문·베란다 창문을 모두 열어 둔 채 대피하여 불과 연기가 더 빠르게 번졌음
  • 화재 열기로 인근 세대 창문이 깨져 연기가 유입된 것으로 보임
  • D동 방화문에 틈새가 있어 방화문 개폐 여부와 무관하게 연기 확산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방화문 개방 여부와 관계없이 불과 연기가 확산되었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방화문 개폐 관리 소홀과 사망·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결론: 상당인과관계 인정 불가

최종 결론

•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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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북부지법 2026. 3. 11. 선고 2025고단13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