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23. 강간치상죄의 예견가능성(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도3229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도3229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대시보드로 돌아가기표준판례
[표준] 223. 강간치상죄의 예견가능성(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도3229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도3229 판결
AI 요약
92도3229 강간치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강간치상죄(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 인정 여부
- 피고인이 강간 시도 중 피해자가 4층 여관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상해를 입은 경우,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 및 결과적 가중범 법리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캬바레에서 피해자(37세)를 만나 함께 춤을 추고, 이후 스탠드바를 거쳐 화투를 치자고 유인하여 인근 여관 4층 509호실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끌고 들어감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5조 제2항 |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한 죄에서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할 수 없음 |
- 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으면 중한 죄로 처벌 불가
-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 함께 놀다가 큰 저항 없이 여관방에 함께 들어간 점
- 피고인의 폭행·협박의 정도가 강간 수단으로는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뛰어내릴 당시 피고인은 화장실에 있어 피해자가 일단 급박한 위해상태에서 벗어나 있었던 점
- 4층에서 창문 밖으로 뛰어내릴 경우 크게 다치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이러한 선택을 하리라고는 경험칙상 예견 불가능한 점
- 원심이 판시 증거만으로 예견가능성을 인정하여 강간치상죄로 처단한 것은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의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임
4) 적용 및 결론
강간치상죄(결과적 가중범) 예견가능성 인정 여부
- 법리: 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할 수 없음(형법 제15조 제2항)
- 포섭:
- 피해자는 큰 저항 없이 여관방에 함께 들어간 경위가 있고, 피고인의 폭행·협박은 강간 수단으로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었음
-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뛰어내릴 당시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소변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는 일단 급박한 위해상태에서 벗어나 있었음
- 4층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는 행위는 중상 또는 사망의 위험을 수반하는 극단적 선택이어서, 이러한 결과를 피고인이 예견하리라고는 경험칙에 반함
-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음
- 결론: 원심의 강간치상죄 유죄 판단은 결과적 가중범 예견가능성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에 해당 →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도3229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