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문서'는 반드시 문서 자체에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음
• '기타 비밀장치'는 봉함 이외의 방법으로 외부 포장을 만들어 그 안의 내용을 알 수 없게 만드는 일체의 장치를 가리키며, 잠금장치 있는 용기나 서랍도 포함됨
• 2단 서랍의 구조상 윗칸을 빼어 아랫칸 내용물을 볼 수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아랫칸에 잠금장치를 하였고 그러한 방법으로 볼 수 있음을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없어 객관적으로 내용물을 쉽게 볼 수 없도록 외부에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아랫칸은 윗칸 잠금장치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 형법 제316조 제1항의 비밀장치에 해당함
• 피고인이 비밀장치의 효과를 제거하여 아랫칸 내용물을 개봉한다는 인식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비밀장치 해당 여부

• 법리 — 형법 제316조 제1항의 '기타 비밀장치'는 봉함 이외의 방법으로 내용을 알 수 없게 만드는 일체의 장치를 의미하며, 잠금장치 있는 서랍도 포함됨
• 포섭 — 이 사건 서랍은 윗칸을 빼면 아랫칸 내용물이 노출되는 구조이나, 피해자가 아랫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였고 통상적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내용물을 볼 수 있음을 예상하기 어려워 객관적으로 내용물을 쉽게 볼 수 없도록 외부에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됨. 따라서 윗칸의 잠금장치 유무에 관계없이 아랫칸 자체가 비밀장치에 해당함
• 결론 — 해당 서랍 아랫칸은 형법 제316조 제1항의 비밀장치에 해당함

고의 인정 여부

• 법리 — 비밀침해죄 성립을 위해 비밀장치의 효과를 제거하여 개봉한다는 인식(고의)이 필요함
• 포섭 —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봉함 기타 비밀장치의 효과를 제거하여 아랫칸 내용물을 개봉한다는 인식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 결론 — 비밀침해죄의 고의 인정됨

최종 결론

•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이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반 및 비밀침해죄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90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