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64. 재물을 교부받을 권리와 점유의 차이(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2227 판결

96도22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은 결혼예식장에서 신부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축의금을 내어 놓자 이를 교부받아 가져감
피고인의 전과 중에도 동일한 수법(축의금 접수인 가장 후 축의금 절취)의 범행을 수회 반복한 사실이 있음
피고인은 1995. 1.경 미장기능사 2급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였고, 겨울철 일거리 부재 및 방세 미납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함
원심: 대구고법 1996. 8. 13. 선고 96노310, 96감노19 판결

적용법령

조문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절도)	절도 상습범 등에 대한 가중처벌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 규정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한 보호감호 요건
형사소송법 상고이유 관련 규정	10년 미만 형 선고 사건에서 양형 과중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 불해당

판례요지

절도죄 vs. 사기죄 구별: 피해자가 축의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행위의 취지는 신부측에 전달하는 것일 뿐, 피고인에게 처분권을 부여한 것이 아님. 따라서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신부측 접수대에 교부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가져간 것은 신부측 접수처의 점유를 침탈하여 범한 절취행위에 해당함. 이를 절도죄로 의율한 원심은 정당함.
재범의 위험성 및 보호감호: 피고인의 전과 중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축의금 접수인 가장 후 축의금 절취)의 범행을 수회 반복한 사실이 있고, 범행 수단·방법 등이 단순한 우발범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범행의 수단·방법, 출소시기, 전과횟수, 학력,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적법한 상고이유: 양형 과중 주장은 10년 미만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심신미약·심신상실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쟁점 1 — 절도죄 vs. 사기죄

법리: 피해자의 교부행위가 처분권 이전을 수반하는지 여부에 따라 절도죄와 사기죄를 구별함. 처분권 이전 없이 단순히 제3자에게 전달하는 취지의 교부에 불과하다면 점유 침탈로서 절도죄 성립.
포섭: 피해자가 신부측에 전달할 목적으로 축의금을 내어 놓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처분권을 준 것이 아님. 피고인이 이를 가져간 것은 신부측 접수처의 점유를 침탈한 절취행위에 해당함.
결론: 절도죄 성립. 사기죄로 보아야 한다는 상고논지 배척.

쟁점 2 — 재범의 위험성 및 보호감호

법리: 보호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함. 재범의 위험성 판단 시 범행 수단·방법, 전과횟수, 출소시기, 학력·경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포섭: 피고인이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나, 전과 중 동일한 수법(축의금 접수인 가장)의 범행을 수회 반복한 사실이 있고, 범행 수단·방법이 계획적 성격을 띠어 단순 우발범으로 보기 어려움. 범행의 수단·방법, 출소시기, 전과횟수, 학력,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결론: 보호감호에 처한 원심의 판단 정당. 보호감호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쟁점 3 — 나머지 상고이유

법리: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 과중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님.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없음.
포섭: 양형 과중 주장은 10년 미만 형 선고 사건에 해당하여 부적법하고, 심신미약·심신상실 주장은 인정할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것임.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 모두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2227 판결